다시 집권하게 된 몽골 인민당의 공약 사항들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2020년 6월 24일 어제 몽골에서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로 몽골 인민당이 총 76석중 62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65석을 차지했었으니 인민당이 원하는 대로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인민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앞으로 어떻게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나아갈 지를 대표적인 사항들 위주로 알아보자.

 

저소득 대책 및 복지정책

과반수가 넘는 인원으로 인민당이 총선에게 승리하면 인민당은 향후 4년간 소득을 늘리고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며, 소기업에 무이자 금융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이 대출은 2016년 행동 계획에 포함된 신탁 대출에 관련된 내용이다. 또한

  • 저소득층의 이자율을 월 1% 이하로 줄인다.
  • 저소득층의 급여에서 공제할 개인 소득세액을 절반으로 인하한다.
  • 도시 및 농촌 인구를 위한 동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한다.
  • National Wealth Fund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채굴 혜택 분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 아동에 대한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고용 정책

  • 실질 임금 성장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실직자에게는 직업 훈련 및 고용이 제공된다. 가족 사업을 지원하고 무담보 저금리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
  • 시민과 중소기업이 임대료를 부담없는 선에서 지불 하도록 법적 환경을 조성하겠다.
  • 국가 산업을 활성화하여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주택 정책

후렐수흐 총리는 싱가포르를 두 번 방문하여 몽골에 주택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폈다.

  • 사회 보험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계약금 없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몽골은 아파트를 구매할 때 매매금의 3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을 개인 신용에 따라 10년~30년 씩 분할로 연 8% 정도의 이자와 함께 납부하고 있다.
  •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게 4~6%의 이자율로 담보 대출을 제공한다.
  • 주택의 기본 가격을 낮추기 위해 시멘트, 철근 및 일부 건축 자재의 국내 공장에 대한 세금 면제 정책을 추가 한다.
  • 주택의 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기 위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취해질 것이다.
  • National Housing Corporation과 National Wealth Fund가 협력하여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15 만 가구에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 될 것이다.

 

의료 정책

모든 시민이 매년 정식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2016년 7번째 의회때 시민들이 매년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민당은 건강법을 개정했다. 또한

  • 마약 중독자 치료, 심리 치료, 사회 복지 및 예방 센터를 설립하겠다.
  •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산모/신생아 통합 국립 센터, 국립 심혈관 센터를 설립하겠다.
  • 새로운 박테리아성 위염, 궤양 및 암의 확산을 막기 위해 헬리코박터균을 통제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
  • 구급차를 늘리고 응급상황 네트워크를 더욱 구축하도록 하겠다.
  • 각 지방 솜(Soum) 병원에 냉온수 및 위생 시설을 확충하겠다.

 

교육 정책

  • 유치원에 침대 수를 확충하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273개의 새로운 유치원을 건설하며, 24시간 유치원을 더욱 확충하겠다. 또한 유치원 교사를 더 고용할 것이다.
  • 1~2세 미만의 어린이 보육 서비스를 더욱 늘리도록 하여 어머니들이 유치원 또는 2세 이상이 되기 전에도 직장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겠다.
  • 겨울철에 학생들이 독감 및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학생들의 겨울 방학을 연장할 계획이다.
  • 각 학교마다 심리학자가 학생들에게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 선택을 도와 주도록 하겠다.
  •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위한 일반 학교와 유치원에 환경을 조성하겠다.
  • 모든 유치원과 학교 및 기숙사에 현대식 화장실을 보급하겠다.
  • Nairamdal International Children’s Camp 추가 구축 및 지역 어린이 여름 캠프를 활성화 하겠다.

 

문화 정책

  • 칭기즈칸 박물관, 국립 극장, 자연사 박물관, 국립 중앙 도서관을 몽골 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개축할 것이다.
  • 문화부를 설립하겠다.
  • 시민을 위한 수영장을 갖춘 스포츠 단지를 단계별로 시행하겠다.
  • 국립 경기장, 실내 동계 스포츠장, 장애인 올림픽 및 국립 스포츠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환경 정책

대기 오염을 80% 까지 감소시키기 위해 개선된 연탄 및 석탄 연료의 생산을 늘리고, 아파트의 단열을 개선하겠다.

 

경제 개발 정책

  • “Mongolian Livestock 2”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매년 1천만 마리의 가축 원료를 처리하는 복합 단지를 건설하겠다.
  • 구리 광산 및 석탄 광산을 개조하고 확장하여 생산능력을 늘리고, 새로운 코크스 구리 제련, 철 및 가공 공장이 건설 될 것이다.
  • 도로를 확장하고, 2,300km에 이르는 새로운 포장 도로를 건설할 것이다.
  • 석유 정제 단지를 시운전해서 매년 150만톤의 석유를 처리하고 6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