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인민당…권력형 비리 처벌 강화 법안 도입예정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어제 12일 몽골인민당 그룹회의에서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몽흐바아타르 국회의원은 권력과 직위 남용 및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 강화에 관한 규제법 도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법안에 따르면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벌금, 여행권 제한, 공무집행권을 최대 1년 동안 박탈하고 2 ~ 8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뇌물수수죄의 경우 공직에 임할 수 있는 권리를 2 ~ 10년간 제한하고, 270만 ~ 1,400만 투그릭의 벌금 또는 3 ~ 6개월 간의 여행권 제한 및 6개월 ~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조직범죄 단체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 공직 자격을 정지하고 10 ~ 20년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

토그토흐수렝 당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부패 및 공범에 대한 처벌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의회가 이번 주 내에 해당 법안을 논의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