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선 변호사 급여를 150만~200만 MNT로 인상해 판사/검사와 비슷하게 한다.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법무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중인 법률구조법 초안에는 국선변호사 급여 인상과 사회 현안 해결 방안이 포함돼 있다.

종전의 법은 채무불이행 피고인에 대해서만 국선변호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증인, 아동, 가정 폭력 피해자 및 실직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장한다. 또한 재산 소유자, 노인, 장애인 및 가구주를 보호한다.

현재 국선 변호인의 월 평균 급여는 842,000 MNT다.

법률 초안에는 국선 변호인을 위한 사회 보장 조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아이막 센터에서 상시 근무하는 변호인에게는 6개월치의 상여금이, 솜에서 상시 근무하는 변호사에게는 5년마다 12개월치의 상여금이 지급된다.
  • 주 변호사의 급여 문제도 토론 중에 법률 초안에 포함된다. 특히 국선 변호사의 급여를 판사나 검사의 급여와 동일하게 하거나 월 150만~200만 MNT를 제안했다. 이 문제는 토론 중에 해결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행동계획에는 매년 25명씩 국선 변호사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