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2021년부터 경범죄자에게 전자팔찌 착용 도입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법무부 장관 Kh.Nyambaatar 은 오늘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발표했다. 경범죄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이동 제한을 하여 일정한 거주지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전자 팔찌는 위치, 방향, 거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는 수집되지 않으며, 팔찌를 제거하거나 부수려는 시도를 하면 징역형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몽골 법무부 장관은 2021년 상반기에 1,081명이 선고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전자팔찌의 시행으로 연간 30억MNT의 수감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현재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시행되는 전자팔찌 정책은 범죄자를 구금하지 않고 일하고 공부 할 수 있도록 하여 교화에 더 효과적이며, 구금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도 2020년 8월부터 피고인이 보석 신청을 청구하면 법원이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하여 이동 제한을 하여 전자 팔찌를 차는 것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