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재무부가 12월 4일 2025년도 예산안을 재편성해 정부 각료회의에 제출했다.
어용 에르덴 총리는 해외 출장 중으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예산안은 후렐수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영해 균형예산 기조로 재편성됐으며, 의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새 예산안은 지출을 2조 3천억 투그릭, 세입을 3,930억 투그릭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세입은 33조 투그릭으로 책정됐다. 총 감축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지출에서 8천억 투그릭, 자본지출에서 8천억 투그릭, 해외차관 집행예산에서 7천억 투그릭을 각각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지출 8천억 투그릭 감축을 위해 모든 예산 관리자에게 적용되는 일회성 이연 지출 감축안은 다음과 같다:
- 가구 구입 예산 100% 전액 삭감
- 장비, 기술설비, 사무용품 예산 50% 감축
- 국내외 출장비 50% 감축 (고위급 방문 및 귀빈 접견 제외)
- 유류비 50% 감축 (보건의료, 특수임무기관 제외)
- 현장실습 예산 50% 감축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제외)
이러한 예산 감축을 위해 국가재정절감법 개정이 추진된다.
해외차관 집행예산 7천억 투그릭 감축을 위해서는 국가위성사업 예산 2,116억 투그릭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 사업에서 4,570억 투그릭을 감축해 2025년 해외차관 집행예산을 1조 5천억 투그릭으로 책정했다.
자본지출 8천억 투그릭 이상 감축 세부내역:
- 2024년 12월 2일 기준 미계약 사업 2025년 예산 이연으로 1,024억 투그릭
- 권역별 발전 투자사업 재조정 및 단계별 추진으로 4,921억 투그릭
- 일부 사업 타당성 조사 및 대수리 예산 감축·이연으로 611억 투그릭
- 설비투자 예산 20% 감축으로 924억 투그릭
- 차관·원조 관련 몽골 측 분담금 감축으로 688억 투그릭
- 양허계약 상환금 감축으로 241억 투그릭
재무부는 균형예산 달성 시 물가안정, 수입감소, 통화정책 여력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계획된 개발투자 축소, 경제성장 둔화,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 목표 지연, 일부 정부기능 축소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