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은행이 몽골 개발 은행에 제출한 최근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 대출 자산의 55.3%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몽골 개발 은행의 현 대표 N.Manduul(만돌) 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 지난주 몽골개발은행을 부도 위기까지 몰고 온 부실채권이 폭로됐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발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흥 정책에 포함된 개발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가?
: 몽골개발은행은 100% 국유 은행으로 자체 법률과 정책을 가지고 있다.
시민의 저축은 없다. 주요 목표는 해외 및 국내로부터 장기 대출로 몽골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몽골은행이 몽골개발은행에 제출한 최근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 대출 자산의 55.3%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개발은행은 앞으로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말까지 8억 달러의 대출금을 상환 해야한다. 하나는 “사무라이” 채권이고, 다른 하나는 2018년 은행이 조달한 5억 달러의 채권을 상환하는 것이다.
몽골개발은행이 이대로 계속되면 8억 달러를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제 시장이 어려워 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작년 인플레이션이 7%로 3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5%다. 이 경우 미국과 유럽의 주요 시장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다.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현금 흐름을 보면, 우리 같은 나라의 경우 채권을 모으고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부실 자산에 대한 긴급 조치와 차용인의 부채 상환은 르네상스 정책 개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한 핵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총 부실채권은 1.6조 MNT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에는 25개 기업의 8,410억 부채가 공개됐다. 앞으로 몽골개발은행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몽골개발은행의 위기를 일으킨 다른 차용인은 언제 발표되는가?
: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차용자는 소송으로 가게된다. 은행에서 조치를 취하는 절차다. 상대방이 빚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법정에서 많은 시간을 잃는다.
최고는 6년 동안 법원에 있었던 대출이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판결 집행에 대해서는 3년의 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은행은 손실을 입는다.
예를 들어, 회사가 1,000억 MNT를 차입했다고 가정하면, 몽골개발은행 자원의 평균 비용은 8%다. 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우리 은행이 여전히 연간 80억 MNT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다.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 몽골개발은행은 이 80억 MNT를 다른 차용인의 금융 비용에 추가하여 이자율을 높여야 한다.
그 결과 법원에서 25명의 차용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 법은 개발은행의 투명성과 개방성 원칙의 틀 내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내부 부실 자산 정산 절차의 일환으로 모든 대출을 자세히 검토하고 처리하며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제출한다.
우리는 공개되지 않은 다른 차용인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 밖에서 일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자는 급히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 갚지 못하면 정부에 빚을 지게 된다는 말인가?
: 몽골개발은행은 정부를 대신하여 외부 대출을 조달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갚지 못한다면, 그 빚은 정부에 전가될 것이다. 즉, 내년에 8억 달러를 내지 못하면 정부가 내야 한다.
♦ 정부가 돈을 내야 하면 몽골 납세자의 돈이다. 답답하다. 차용인은 고위 공무원이다. 법원에서 대출금 상환 명령이 불가능한가?
: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우리의 총 자산이 3조 2천억 MNT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중 4분의 1은 실제 담보로 확보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미래 소득, 계정 소득 및 운전 자본 재고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압수할 수 없으며 대출금을 상환할 수도 없다. 담보가 확보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법에 따라 판결의 집행은 판결이 내려진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채무 불이행을 상환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 일반 사람들은 은행에서 4천만 MNT의 대출을 받기 위해 두 배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 사람들은 고금리 대출을 두 배로 상환한다. 그러나 몽골개발은행에서 받은 대출 4건 중 1건은 무담보 대출이다. 몽골개발은행을 운용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줬는지 알려줄 수 있는가?
: 몽골개발은행은 2011년에 설립되어 운영을 시작했다. 나보다 먼저 5명의 CEO가 있었다. 초대 CEO인 한국인 김장진 밑에서 Khutul 시멘트 및 석회 공장에 2,940억 MNT의 대출이 발행되었다. 그것은 몽골 은행의 감사에 따라 부실 대출 자산에 포함되었다.
한국산업은행은 위탁경영팀으로 김장진 몽골개발은행 행장을 포함해 5명을 2011년 파견했다.
4년간의 위탁경영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을 하는 방식이다.
몽골개발은행은 몽골정부가 100% 출자해 설립한 국책은행으로, 한국의 산업은행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자원개발, 제조업 기반 구축 등 역할을 한다.
그런 다음 B.Batbayar 감독하에 4,870억 MNT, G.Amartuvshin 감독하에 330억 MNT의 부실채권이 생성되었다.
♦ 권위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대출금을 처음부터 상환하기를 꺼린다. 당신은 그들을 만난 적이 있는가?
: 3조 2천억 MNT의 대출 자산을 분석하고 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법정에서 그것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 갈등이 많다. 예를 들어, 대출이 오용되었을 수 있다.
일부는 대출을 직접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것의 일부는 전염병과 관련이 있다. 이 저품질 자산은 단순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쌓인 빚이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몽골개발은행은 공공 부채에 이중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몽골개발은행 문제는 지난주 특별국회에서 논의되었다. 부패방지청에 따르면 N.Munkhbat 전 CEO는 은행에 34억 MNT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직 CEO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몽골개발은행은 팀으로 결정한다. CEO가 혼자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신용관리위원회는 현 경영진이 위원장을 맡아 손을 들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해결된 문제는 최종적으로 공개적으로 결정된다. 원맨쇼가 아니라 집단적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결국 은행은 전문 조직이어야 한다. 개인의 책임을 묻는 문제가 경찰과 부패방지청과는 별개의 법으로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면 검사가 법원에 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내가 기억하는 한, 12개 이상의 알려진 사례가 경찰과 부패방지청에서 조사되고 있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패방지청으로부터 부실자산 분석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러한 모든 부실대부금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 한국산업은행에서 위탁 경영 시절 대출한도가 높았다고 한다. 대출한도와 조건이 까다로웠다고 한다. 그런데 몽골인들이 계속 욕심을 부리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는가?
: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상황이 개인이 잘했다 못했다라기 보다는 제도의 특성상 근시안적인 면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악화된 일부 대출의 경우 정부령으로 국영기업에 대출을 제공했다.
시행령이 내려지는 즉시 몽골개발은행은 협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발행한다. 그러나 대출 조건 변경에 대한 결정은 정부에서 내린다. 은행은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다른 국영 기업은 해당 제도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시스템적인 오류다.
따라서 근시안적이라고 해서 “칭기스” 및 “사무라이” 채권과 같은 다른 출처에서 자금을 조달할 프로젝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부실채권 목록에 따르면 20~30억대 대출이 많다.
은행은 제조업체가 아니다. 대신 적절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가 몽골의 발전에 기여할도 있으나 불행히도 대출 상환이 갑자기 중단되면 법원에 가야 한다.
공사 중인 프로젝트의 가치는 소송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다. 5년이 지나면 수익성이 있느냐가 문제다. 이러한 부실자산의 경우가 많다.
♦ 몽골개발은행에 비상 자금이 있는가?
: 만일 우리가 비상금을 조성하면 앞으로는 운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중앙은행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기업들을 만날 예정이다. 비상 자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 내년 채권 상환에 대한 걱정은 상대적으로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 활성화 정책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몽골개발은행은 많은 외국 은행 및 금융 기관과 관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채권을 조달했다.
그러나 해외 기관은 총 자산의 절반 이상을 잃은 그러한 은행에 협력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없게 된다. 채무 불이행 차용자는 여기에서 지불하지 않다. 그러나 이전에 조달한 자본에 대한 이자는 고갈되고 있다.
♦ 국제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출구는 무엇인가?
: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보다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별도의 비사법적 법인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많은 국가의 경험이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중국이다.
중국에서는 1999년 4개의 대형 국유은행이 자산운용사로 설립돼 40%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법정 밖에서 나쁜 채권자들과 함께 일했고, 그들의 빚을 갚았고, 나라를 무해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나머지 4개 국유은행은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천만 MNT 민사 사건을 몽골개발은행 1천억 MNT 사건으로 간주하기 위해 법원에 갈 필요가 없다. 상태를 무력화하는 과정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 몽골개발은행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
: 부흥 정책의 틀 내에서 의회는 20개의 프로젝트 및 조치를 승인했다.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는 올바른 구조와 계획으로 자금을 지원받아야 한다. 한편 우리은행의 정관은 수출입은행으로 변경됐다. 수출을 지원할 것이다.
수출을 지원하려면 공장에 가서 대출만 해서는 안된다. 상업 은행에서 제공할 수 있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수출 공급망이라고 한다. 병목 현상이 있는 곳에서는 적절히 대상을 지정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