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신정부가 6월 18일 첫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비효율적인 국가지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예산 개정 초안을 논의했다.
공무원 9% 감축 통한 1조9천억 투그릭 절약
정부는 우선 공무조직을 합리적이고 컴팩트하며 유능한 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능과 구조를 개선하고 관리직과 실무직의 합리적 비율을 보장하며, 교사와 의사를 제외한 공무원 수를 9% 감축한다.
국가기관의 운영비 절약, 현재 시행 중인 프로그램의 긴축 모드 지속, 미착수 프로그램의 완전한 비용 절약, 컴팩트하고 유능하며 생산적인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총 1조9천억 투그릭을 절약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원 감축과 병행하여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지속하고 각 부문의 특성에 맞는 혁신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은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개정안에는 국가기관의 제1부기관장과 부기관장 수 감축이 반영되었다. 또한 고위급 외국 방문을 제외한 해외 출장과 외국 손님 접대 중단, 모든 급의 국가기관의 가구 구입과 일반 유지보수 중단, 군사기관을 제외한 국가기관의 교통비와 연료비 감축, 국내 출장비 절약을 통해서도 예산을 절감한다.
계약 없는 프로젝트 자금 지원 중단
국가절약법에 따라 2025년 5월 31일까지 조달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계약이 없는 프로젝트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입찰 조달로 인한 절약분은 별도로 저축한다.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예산 투자계획 틀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과 실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를 통해 총 3천282억 투그릭을 절약할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 차관과 원조의 경우 외국 차관 1조5천억 투그릭과 원조 4천170억 투그릭을 포함해 총 1조9천억 투그릭이 2025년 사용 승인되었으며, 예산 개정으로도 자금 조달에는 변화가 없다. 올해 외국 차관과 원조에서 나온 대규모 자금은 정유공장 건설, 에르데네부렌 수력발전소, 울란바토르 급수 증대를 위한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 프로젝트 등 개발사업에 배정된다.
예산 지출 증가 법률 정비
예산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법률들을 정비한다. 예산 개정안은 사회보험 및 복지기금이 제공하는 연금과 급여, 아동수당, 의약품과 의료장비 지출, 모든 급의 교육기관 학생 급식, 정부 차관 상환, 공무원 급여와 일회성 퇴직급여, 농촌 안정 고용 급여 등 법률과 규정에 따른 의무적 재정 지출은 감축하지 않는다고 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현재 몽골에서 시행 중인 932개 법률 중 208개 법률의 1,028개 조항이 어떤 식으로든 예산 지출을 증가시켜 개정을 통한 절약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현 예산 지출을 줄이고 규율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해 관련 법률 초안이 개발되었다.
교육 지원 확대 방침
정부가 2026년을 ‘교육 지원의 해’로 지정하고 새로운 유치원과 일반교육학교 건설 촉진, 접근성 증대, 민간 부문 투자 유치, 교육 투자 정책에 따라 소유 형태에 관계없이 새로운 유치원과 중·고등학교 건물 건설에 법인소득세법 제22조 9항에 명시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반영한 법률 초안이 개발되었다.
균형 예산 달성
2025년 예산 개정을 통해 통합예산의 균형 수입은 2조3천억 투그릭 감소한 31조2천억 투그릭으로, 통합예산의 총 지출도 2조3천억 투그릭 감소한 31조2천억 투그릭으로 추산되어 국가예산이 균형을 이루고 적자가 없게 된다.
잔단샤타르 곰보자브(Zandanshatar Gombojav) 총리는 각 부 장관들에게 해당 부문 예산을 숙지하도록 지시했으며, 6월 20일 금요일 임시 각료회의를 개최해 국가예산 개정 초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