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몽골 총리실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가 2025년 8월 12일 경제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세제 개혁과 민간 부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원 제공과 시대적 상황에 맞는 경제 발전 정책 수립, 관련 연구 및 권고사항 마련, 공공-민간 협력 조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자브흘란(Б.Жавхлан) 재무부 장관은 세제 개혁 논의 과정을 발표했다. 논의 과정에서 1만 3천명의 시민과 기업체, 몽골 노동조합연맹, 몽골 비즈니스 위원회, 세무 전문 컨설턴트, 전문 협회로부터 총 17만 6천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경제 안정성 유지 원칙에 따라 전체 의견의 50% 이상이 법안 초안에 반영되었다.
경제위원회가 제출한 세금 인하, 조세법 집행 개선, 탈세 방지 규정과 관련된 21개 패키지 제안의 예산 영향은 1.8조 투그릭에 달한다. 이들 제안 중 60%가 법안에 포함되었다. 텔무운(Б.Тэлмүүн) 재무부 조세정책국장은 법안에 포함된 제안과 포함되지 않은 제안 각각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회 위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세제 개혁에 반영된 것에 감사를 표하며, 법률 중복 제거와 다른 법률과의 연계를 통한 세제 개혁 실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재무부에 위원회 제안을 재검토하고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잔단샤타르(Г.Занданшатар) 총리는 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생산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의견을 재검토할 것을 재무부에 지시했다. 또한 세제 개혁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이득을 보는 체계를 없애야만 부를 창출하는 생산자와 고용주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투자자와 사업가들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지 않고 협의하고 논의하는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발전위원회가 “공공-민간 부문 협의” 기본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위원회가 제기한 문제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결정으로 이어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다.
위원회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민간 부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며 법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경제활동 자유에 관한 법”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이 인간 개발과 교육 중심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산안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처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 16만 7천여 명의 시민이 의견을 제출했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예산 정책이 부패와 관료주의를 줄이고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제 개혁과 함께 민간 부문, 고용주, 부 창출자, 생산자를 지원하는 패키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수출 증대와 무역 지원, 세관 통제 절차 개정을 위해 정부 각료들이 작업하고 있다고 총리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