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아래는 최근 몽골 언론 아이콘이 진행한 법무부의 법무부장인 촐몽(D. Tsolmon)과 카지노 법안에 대한 인터뷰의 일부를 요약했습니다. 질의응답식으로 이어집니다.
Q. 카지노법을 근거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까?
- 정부는 관광을 지원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경제적으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관광 분야는 카지노다. 따라서 카지노 운영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신규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관광 산업 발전,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국회는 언제부터 법안 논의를 시작할 것인가?
- 정부는 카지노, 도박 퍼즐 및 복권, 내기 경마에 관한 법률안 패키지를 마련하여 2022년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언제 논의가 시작될지는 알 수 없다.
Q. 법률 초안은 몽골 정부에 미화 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표명한 기업에게 특별 카지노 면허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잠재적 투자 국가는 어디인가?
- 카지노 운영이 허용되는 국가에서의 관련 사업자가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의 경우 같은 아시아 지역에 있다.
Q. 카지노는 외국인만 이용해야 하나? 몽골인이 금지된 이유는?
- 외국인만 카지노에 입장하여 게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공항과의 근접성을 고려하여 카지노 복합단지는 중부 지방 후식 밸리의 경제자유구역에 건설될 예정이다. 관광업 발전의 관점에서 카지노법 초안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몽골 시민들이 게임을 할 이유는 없다. 또한 몽골인들이 도박에 중독되면 국민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몽골 국민, 18세 미만의 외국인, 무국적자는 카지노 시설에 입장하거나 게임을 할 수 없다.
Q. 카지노법 도입이 몽골 경제에 어떤 혜택을 줄 것으로 보는가?
- 카지노는 관광산업이 몽골 경제를 주도하는 분야로 발전하는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후식 밸리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인 투자유치, 일자리 증가, 일반 법인보다 높은 소비세 납부, 세수 증가 등 경제에 많은 이점이 있다.
Q. 카지노 사업에 대한 부당한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입찰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있나?
- 카지노법 제정 시 특별 면허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 과정, 특별 면허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및 조건, 면허권자의 의무나 면허 취소사유 등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반영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