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택시 서비스 300만 투그릭 벌금…카셰어링과는 별개

by | 2023-12-01 | 몽골뉴스, 정치/외교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울란바토르시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심의되었다.

푸레브도르지(B. Purevdorj) 의원은 시장에게 택시 서비스에 관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그는 “허가받지 않은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 300만 MNT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에는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정식 택시가 200대 뿐입니다. 그러나 ‘UB Cab’은 인터넷을 통해 4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택시는 대부분 개인 자동차를 이용한 서비스입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택시 서비스를 제한하면 오히려 혼잡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300만 MNT의 벌금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질의했다.

울란바토르 시장 니얌바타르(H. Nyambaatar)는 “‘UB Cab’은 택시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카셰어링’ 서비스가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누군가가 시간이 날 때 다른 사람들을 태워주는 것으로, 택시 서비스로 인정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현재 심의 중인 법안은 택시 서비스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지, ‘카셰어링’ 서비스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률 시행에 관한 여러 규정이 추가되거나 수정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UB Cab’과 같은 서비스는 도로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여객운송 규정에 따라 관리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면서 택시 서비스와 카셰어링 서비스를 구분해달라고 했다.

시장은 택시 면허의 발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는 특별 면허 택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카셰어링’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고 교육을 받으면 특별 면허 택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별 면허 택시는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울란바토르에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83,000명에 이르며, 대부분 퇴근 시간이나 여가 시간에 택시를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