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총리 잔단샤타르(Г.Занданшатар)의 정부 첫 회의가 오늘(2025년 6월 18일) 개최되었다. 회의 후 재무부 장관 자브흘란(Б.Жавхлан)이 예산 조정에 관한 설명을 발표했다.
자브흘란 재무부 장관은 “2025년 예산 연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며 “예산절약법 제13.1.1조와 제13.1.2조에 2023년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202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당해연도 예산법에 명시된 투자 및 구매 업무가 완전히 완료되고 입찰이 공고되어 구매 업무를 진행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절약으로 간주한다는 엄격한 조항이 있다”며 “이 법 조항이 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예산이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승인될 때 투자 프로젝트들에 상당한 변경이 발생한다”며 “준비 작업이 부실하고 구매 업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프로젝트들, 요건을 충족했지만 조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큰 책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구매 업무를 상반기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건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예산 총괄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예산 계획 과정에서 준비 작업을 완전히 갖춘 투자 업무를 승인하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31일 기준으로 예산 총괄책임자들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총 5,350억 투그릭 규모의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관은 “예산 수입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2조 3천억 투그릭 중 5,350억 투그릭이 국가절약법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며 “추가로 예산 조정을 통해 1조 8천억 투그릭 규모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총리 간단샤타르가 국회에 예산 조정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소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가 스스로부터 시작하여 경상비와 투자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가 구조를 역량있게 간소화하며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예산 조정과 구조 개편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 생산성 증대를 위해 정부 구조와 구성에 변화를 가할 예정이다. 이러한 근거로 예산 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예산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예산 총괄책임자들 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 조정을 실시한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정부 구조 변경으로 인한 예산 조정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절약 조정안을 폭넓게 수용하기로 정부 회의에서 소개했다. 총 2조 3천억 투그릭의 손실 중 5,350억 투그릭은 투자비에서, 1조 8천억 투그릭은 경상비에서 삭감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위원회들과 여러 부처 산하 기관 및 구조를 해체하고 통합할 예정이다. 공무원 수 감축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며, 향후 공무원 수를 9%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축에는 교사와 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과정은 이번 예산 조정으로 시작되며, 총 14,400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기로 국회에서 승인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