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칭겔테 구 사회 보험부 서비스 부서장인 D.Basan과 연금과 관련된 사회 보험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 20년 동안 사회 보험을 내면 여성은 만 55세, 남성은 만 60세에 퇴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
: 사회 보험 기금의 연금 및 급여에 관한 법에 따라 최저 근로 연수가 매년 3개월씩 증가한다. 2021년에 정년 퇴직을 위한 최저 근로 연수가 21년 또는 그 이상이었다. 2022년에는 퇴직하는 여성(만 55세), 남성(만 60세)의 총 근속 기간이 21년 3개월이면 정해진 나이에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
사회 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 및 혜택에 관한 법에도 비례 연금의 개념이 있다. 사회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여 근무한 경우에 이에 비례하여 노령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다. 비례 연금은 여성 만 55세와 남성 만 60세 나이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명예 퇴직을 한다.
♦ 사실이라면 4명의 자녀를 둔 여성이 14년 동안 근무를 하면 55세가 아닌 50세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
: 4명의 자녀를 키우는 20년 근속 근무를 한 여성은 만 50세에 노령 연금 지급 받는다. 근속 연수에 4명의 자녀의 6년이 추가 포함된다.
♦ 자녀 한 명이어도 출산휴가가 근속 연수에 포함되는가?
: 사회 보험 기금의 연금 및 급여에 관한 법 개정에 따르면 2020년 1월 1 일부로 근로 연수에 자녀 수 대로 1년 6개월을 추가를 시켜 계산한다.
♦ 연속적인 7년 근무간 납인한 사회 보험 외에 개인적으로 추가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회사에서 중복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 사회 보험 기금의 연금 및 급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의무 가입자는 임의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금지 되어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여 사회 보험료를 중복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은 두 기관의 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연금 수급 조건의 7년은 반드시 연속 근무이어야 하는가?
: 최근 20년 중 7년 연속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연금을 결정한다. 즉, 연속 근무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최근 7년이 아니어도 된다. 연금은 연속 7년 소득 총액의 평균으로 계산되어 지급이 된다.
♦ 정부기관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도시 또는 지방 근무 유무에 따라 퇴직 금액이 달라지는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지정된 기간이 있는가?
: 2019년 정부 결의 제 7호로 승인된 ‘공무원 퇴직 시 교부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조직은 공무원 퇴직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연간 예산에 포함 시킨다. 즉, 사회 보험 기금의 직접적인 수혜가 아니다.
♦ 정년 퇴직 전에 20년 동안 이미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납부를 중단하거나 다른 개인 보험 회사에 납부하다가 연령 나이가 되면 퇴직할 수 있는가?
: 현재로서는 2022년 퇴직 시 근속 연수를 최소 21년 3개월로 정하고 있다. 이 기간을 2037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 시켜, 최소 근무 연수를 35년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다.
공공 기관 또는 자영업자 불문하여 총 근속 연수가 25년인 경우, 근로자가 사회 보험료 납부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민간 보험제도로 인해 25년 이상 근무하면 임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임의 보험계약 도중에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
: 임의 사회 보험에서는 계약 기간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임의 보험 계약은 일반적으로 1년이다. 피보험자는 미납 연채료 및 미납금을 계약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다.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전혀 없는 경우 전월 또는 연도 보험료 보상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일반적으로 사회 보험 뿐만 아니라 보험은 미래를 미리 보장해 준다.
♦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 보험 기금은 시민들에게 사회 보험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았는가?
: 그렇다. COVID-19 팬대믹 동안 이 부서는 총 12,562명의 피보험자에게 2,678,100,000 MNT의 사회 보험 지원금을 제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