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는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0년 ‘E-Mongolia’ 시스템을 도입해 86개 기관의 1,255개 서비스를 디지털화했다. 시민들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휴대폰 85%, PC 13%, 무인발급기 2%로 나타났다.
하지만 E-Mongolia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민간기업과 상업은행들이 E-Mongolia 시스템의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종이 서류를 요구하는 점, 법인 관련 서비스의 처리 지연, 여권 사진 등록의 어려움 등이 지적됐다. 해외 거주 몽골인들도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영 언론인 montsame에 보도에 따르면 바타르후 디지털발전통신부 장관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먀그마르나란 E-Mongolia 아카데미 원장, 바툴가 국가데이터센터 소장, 볼드후 국가등록청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국가등록청은 민간기업과 은행들의 전자문서 인정을 위해 수차례 논의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은 HUR 시스템을 통해 시민정보는 조회하면서도 E-Mongolia의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원, 검찰, 경찰의 대민 서비스 디지털화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거주 몽골인 지원을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전문 등록담당관 배치를 외교부에 건의했다. 현재 한국 서울과 부산에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볼드후 국가등록청장은 “전자정부 서비스 인프라는 구축됐으나 활용도가 낮다”며 “종이 문서 보관이 여전히 많은 공간과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 디지털 전환을 구호가 아닌 실질적 변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개정,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정부 차원의 공통 인식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등록청의 개인, 법인, 재산 정보 서버가 사이버 보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를 위해 책정된 20억 투그릭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타르후 장관은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수행 중인 사이버 보안 위험평가가 12월 말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정부 예산에 사이버 보안 예산 항목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데이터의 AI 의사결정 활용 방안을 연구 중이며, 페이퍼리스 정부 구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관은 E-Mongolia 아카데미와 국가데이터센터에 현안 검토를 지시하고 다음주 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법무부와 협력해 기본법 및 절차법 개정을 위한 합동 실무단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