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 행정 효율성 제고 위한 조직 개편 및 기능 중복 해소 추진

by | 2025-07-04 | 몽골뉴스, 정치/외교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가 행정기관, 국영기업 및 국영회사의 기능, 구조, 인력을 최적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기관 간 기능 중복 및 공백을 없애고, 관료주의를 축소하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속도와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 각료들은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 지침을 이행할 것을 지시받았다.

우선, 정부 기관, 국영기업, 국영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당성, 필요성, 적절성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운영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며, 기능적 중복 및 공백을 제거하고, 조직 구조와 인력을 축소하는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 기관의 새로운 전략 계획 및 구조 조정 프로그램은 조직 단위 및 직원의 기능과 책임이 부처, 기관, 산하 센터, 지방 정부 기관, 국영 기업, 계약을 통해 특정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국영 단체, 전문 협회 또는 비정부 기구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또한, 정부 기관 내 구조 단위의 명칭은 부처 내 조직 단위의 명칭과 중복되어서는 안 되며, 법률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국장 또는 차관 직책을 두지 않는다. 인력 감축 시 내부 단위는 부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부서는 하위 부서 또는 세부 부서를 두지 않아야 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정부 기관의 최대 인력 한도는 예산 절감 요건에 맞춰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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