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잔단샤타르(Г.Занданшатар) 총리가 총리실 경제발전협의회 위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는 몽골상공회의소, 몽골비즈니스협의회, 주몽골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주요 기업인, 금융·경제 분야 학자 및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잔단샤타르 총리는 면담 서두에서 기업 친화적이고 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및 조세 정책 개혁에 있어 납세자와 학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세법 패키지, 부의 창출자 지원법 등 여러 법안을 준비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면담에서 공개했다.
몽골상공회의소 바트자브(Б.Лхагважав) 회장은 몽골 헌법 제6.2조에 명시된 “천연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정책은 장기 발전 정책에 기반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며, 지하자원의 수익을 국부펀드에 집중시켜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세법 패키지에 민간 부문이 제안한 여러 의견이 수용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몽골비즈니스협의회 투멘초그트(Ц.Түмэнцогт) 이사회 의장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여건에 적합하고 국제적인 모범 사례가 반영된 법적 환경을 조성한다면 몽골에 대한 투자 관심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몽골금광공사 첼무운(Н.Цэлмүүн) 사장은 광업 탐사 부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법적 규제를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만들지 못해 많은 문제가 복잡해지고 이 분야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의회 위원들은 사회보험 시스템의 왜곡이 기업체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부가가치세법을 공평하게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규제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잔단샤타르 총리는 기업인, 전문 협회,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법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 총리실 경제발전협의회 위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제발전협의회를 상설 기구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총리는 자브흘란(Б.Жавхлан) 재무부 장관에게 국회 가을 회기에 제출할 예정인 법안들을 협의회 위원들에게 소개하고 다시 의견을 청취하며,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제안들의 거부 사유와 근거 등을 피드백하도록 지시했다. 협의회가 제기한 문제들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결정으로 이어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협의회의 주요 목표라고 총리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