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2025년 현재 몽골 전역에 133만 9,005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다. 차량을 구매한 시민이나 기업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지 않아 과태료, 세금 체납, 교통사고, 위반 사항 해명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법 집행기관의 업무를 지연시키고 시민들에게 시간적·재정적 위험을 초래해왔다.
시민들은 차량을 매매할 때 반드시 등록기관을 방문해 이전 소유자의 등록을 말소하고 새 소유자에게 이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량 소유권 이전을 더욱 신속하고 투명하며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디지털개발통신부, 도로교통부, ‘e-Mongolia 아카데미’ 공기업, 울란바토르시 자동차교통등록관리센터, 국가교통센터가 협력해 이 서비스를 e-Mongolia 시스템에 완전히 전산화해 도입했다.
이전에는 차량 소유권 이전 및 소유자 명의 변경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매매 계약서를 공증받고 국가교통센터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울란바토르시에서는 이 서비스를 32개 지점을 통해 연간 평균 31만 8,103명의 시민이 이용했으며, 하루 평균 1,257명의 시민에게 63명의 공무원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가 전산화되면서 시민들은 공무원의 개입 없이 e-Mongolia 시스템을 통해 5~10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차량 전자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서비스 단계가 줄어들고 어려움이 크게 감소했으며, 정부 서비스가 더욱 신속하고 접근 가능해졌다.
e-Mongolia 시스템을 통한 차량 소유권 이전 절차
- e-Mongolia 시스템에 접속해 ‘차량 소유권 이전’ 서비스를 선택한다.
- 양도인 또는 양수인 측에서 서비스를 신청할지 선택한다.
- 이전할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 양수인 정보를 입력하고 시스템 경고 및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을 승인한다.
- 양수인은 모든 경고와 주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서비스 절차를 진행한다.
번호판 갱신은 양수인의 거주지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때 이전 소유자가 번호판을 보유하고자 하면 시스템을 통해 보유 신청을 하고 관련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번호판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번호판은 무효가 되고 재발급 대상으로 전환된다. 또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거주지가 동일하면 차량을 번호판과 함께 이전할 수 있다.
차량 소유권 이전의 전산화로 정부 서비스가 더욱 투명하고 접근 가능하며 신속해졌고,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됐다. 이는 또한 차량 등록 및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과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