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는 전염병 기간 동안 경제를 보호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기업과 개인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었다. 세 가지 세금 혜택 중 두 가지가 만료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개인 소득세 면제 법은 4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시행되었다. 따라서 개인 소득세는 10월 1일부터 공제되어 예산으로 지급된다.(혜택 종료)
- 조세 및 과태료 면제법은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되었다.(혜택 종료)
- 법인 소득세 면제에 관한 법률은 올해 말까지 개정 및 연장되었다. 이 법은 올해 2월 1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인 소득세를 감면하고 전년도 매출 15 억MNT 미만에 대한 법인 소득세를 감면한다. 면제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
즉, 개인 소득세 면제 기간 연장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대로 2020년 10월 1일부터 10%의 원천 징수세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 사회 보험료 면제 및 실업 보험 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 5%의 사회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다.
계산식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예상 급여 1,000,000MNT이고, 개인소득세 법 제23.1조에 명시된 할인은18,000MNT이다.
- 사회 보험 및 건강 보험 7% = 70,000 MNT
과세 소득 930,000 MNT (1,000,000 MNT – 70,000 MNT)
- 개인소득세 = 93,000 MNT (930,000 MNT x 10%)
개인소득세 금액은 75,000 MNT (93,000 MNT – 공제되는 개인소득세 18,000 M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