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내각, 5개년 개발 계획 ‘새로운 신뢰-혁신’ 추진… 경제개발위 재설립 및 디지털 우선 정책 승인

by | 2025-09-25 | 몽골뉴스, 정치/외교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9월 24일, 몽골 정부는 정기 내각 회의를 개최하여 ‘2026-2030년 몽골 개발을 위한 5개년 기본 방향’ 등 주요 정책들을 확정했다.

‘새로운 신뢰-혁신’ 5개년 개발 계획 추진

내각 회의에서 경제개발부 장관인 우흐랄(Н.Учрал)은 정부 구성원들에게 **’2026-2030년 몽골 개발을 위한 5개년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몽골의 장기 개발 정책인 ‘비전-2050’에 따라 ‘새로운 신뢰-혁신’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 개발, 사회 개발, 경제 및 인프라, 환경, 거버넌스, 지역 개발, 국가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의 8개 분야에서 10가지 국가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에는 △인간 개발 수준 향상 △중산층 증가 △국가적 가치 강화 △사회 복지 개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유지 △환경 지속 가능성 유지 △적절한 거버넌스 지표 향상 △지역 및 지방 개발 격차 감소 △몽골의 경쟁력 향상 등이 포함된다. 우흐랄 장관은 내각 위원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완성한 후 10월 15일까지 내각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정부 정책에 ‘디지털 우선’ 원칙 도입

정부는 생산성 향상과 완전한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정책 권고안을 승인했다. 이 권고안은 모든 정부 의사결정, 정책 개발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기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서류 기반의 절차를 없애며, 정부 전반에 걸쳐 ‘디지털 우선’ 요구를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자개발혁신통신부 장관인 바추거(Э.Батшугар)는 “기존에는 전자 서비스의 양을 늘리고, 기술을 도입하며, 서류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디지털 우선’ 정책은 정부-시민-민간 부문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모든 결정, 서비스, 활동에서 ‘전자 우선’ 원칙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호주와 항공 서비스 협정 체결 추진

몽골 정부와 호주 연방 정부 간의 항공 서비스 협정 초안이 논의되어 승인되었으며, 서명 권한이 부여됐다. 양국 민간 항공 당국은 2024년 10월에 이미 만나 협정 초안에 서명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 간 직항 노선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면, 몽골 항공사들은 새로운 노선을 개척하고 시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 국민들과 여행객들에게 저렴한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며, 무역, 투자,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몽골은 1972년 호주와 수교를 맺은 이래 정치, 교육, 광업, 경제, 문화, 민간 항공 분야에서 관계를 확대해 왔다.

 

경제개발위원회 재설립

총리에게 전문적인 정책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연구·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권고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경제개발위원회가 새롭게 설립되었으며, 구성 및 운영 절차가 승인됐다. 위원회에는 총리, 부총리, 정부 관계자, 몽골 중앙은행 총재, 금융규제위원회 위원장, 몽골상공회의소, 주요 협회, 대학, 대기업 대표들이 포함된다. 위원회 사무국 기능은 ‘경제개발센터’가 담당하며, 국가 예산 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국가 전략 논의

전자개발혁신통신부 장관 바추거는 내각 회의에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국가 전략’ 초안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4대 목표를 가진 13가지 방안과 66가지 세부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목표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광업·핀테크·환경 분야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수출, 보건·교육·농업 등 핵심 분야에 인공지능 도입, 정부 생산성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이다. 이 전략을 통해 몽골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 아시아 선두 10개국 중 하나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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