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가 “몽골 2026-2030년 국가발전 5개년 기본방향 승인에 관한 국가대회의 결의안” 초안을 2025년 10월 30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잔단샤타르(Г.Занданшатар) 총리는 9일 언론과 만나 “새로운 신뢰-급진적 혁신” 즉 “몽골 2026-2030년 국가발전 5개년 기본방향”을 소개하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각료들과 관련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서두에 잔단샤타르 총리가 향후 5년간의 발전 기본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몽골 헌법 27.1.5조에 발전정책과 계획은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30년의 여정에서 교훈을 얻어 다음 단계의 길을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변경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과거의 주요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향후 5년 발전 기본방향을 수립하면서 발전정책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국민 의견에 부합하며, 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 통합적이고 연계성 있으며, 활동과 평가가 하나의 방향과 목표를 가지는 원칙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몽골 국가발전 5개년 기본방향 초안은 과학아카데미와 연구기관, 대학의 학자 및 연구자들과 협의하여 작성되었다. 발전정책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2020년에 승인함으로써 처음으로 몽골 국가발전 5개년 기본방향을 확정했다. 이전 기본방향 문서가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차기 5개년 기본방향을 국가대회의에 제출하도록 법제화한 데 따라 “몽골 2026-2030년 국가발전 5개년 기본방향”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몽골 2026-2030년 국가발전 5개년 기본방향” 초안은 “비전 2050” 몽골 장기발전정책, “몽골 정부 2024-2028년 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수립되었다. 이 문서는 “인적 개발”, “사회 발전 및 국가 통합 가치”, “경제 및 인프라 발전”, “환경, 녹색경제”, “거버넌스, 디지털 전환”, “지역 발전”, “국가 경쟁력”, “과학기술, 인공지능” 등 8개 정책 방향으로 구성되며, 이 범위 내에서 국가 10개, 부문별 35개, 예산총괄책임자 85개, 프로그램 200개 성과를 각각 명시했다.
위 8개 정책 방향의 틀 내에서 국가 차원의 10대 성과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가공 부문의 가공 수준을 높이고 생산성과 다각화를 증대시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률을 6.0% 이상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목표를 몽골 2026-2030년 국가발전 5개년 기본방향 초안에 담았다.
또한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으로 다각화하며 인구 이동을 균형화함으로써 지방 발전 지표를 20% 증가시킨다.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시장에서 국가 개입을 줄이며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조세 및 관세 개혁을 심화하여 몽골의 경쟁력 지표로 50위권 국가에 진입하는 목표를 향후 5년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보건 부문의 개혁 범위 내에서 양질의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고,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인간개발지수를 0.813점까지 끌어올린다. 노사관계, 임금, 사회보험의 연계성을 개선하고 고용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며, 산업재해, 노동권 침해, 분쟁을 줄임으로써 양질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중산층 비율을 20% 증가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부패를 줄이고 국민의 사법부 신뢰와 정의 시스템을 강화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방 및 국가 회복력을 개선하며, “디지털 우선” 원칙을 시행하고 국민 중심 서비스를 구축하여 좋은 거버넌스 지표로 상위 90위권 국가에 진입하는 목표를 초안에 관련 조치들과 함께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