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국가대회의가 2026년 3월 16일 울란바토르에서 봄 정기회의를 공식 개막했다. 국가대회의 의장 은. 오치랄(Н.Учрал)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현안을 진단하고 이번 회기 핵심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경제 성과와 과제
오치랄 의장은 잔단샤타르(Г.Занданшатар) 국무총리가 이끄는 정부의 긴축 재정 및 수출 진흥 정책에 힘입어 몽골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5년 경제성장률은 잠정 집계 기준 6.8%를 기록했으며, 광업 부문은 10.6%, 농축산업 부문은 33.2% 성장했다. 2026년 1월 수출액은 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8%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은 2월 말 기준 6.5%로, 전년 동기 대비 3.1%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오치랄 의장은 경제 성장의 온기가 아직 가계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성장의 혜택이 실질 소득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학적 리스크 경고
오치랄 의장은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10여 일 만에 약 두 배, 유가는 40% 이상 급등했다고 밝혔다. 내륙국이자 소수 원자재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를 가진 몽골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6개월치 전략적 연료 비축, 단일 공급국 의존도 완화, 정유 공장 건설 가속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적극 활용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요 입법 과제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오치랄 의장이 주도하는 ‘규제 완화(Чөлөөлье)’ 이니셔티브에 따라, 허가 관련 법률 및 이와 연계된 90여 개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각종 인허가·등록·증명 등 관료적 규제 체계를 철폐해 기업과 시민의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한다는 구상이다.
세제 개편 패키지 법안도 이번 회기에 상정된다. 부가가치세·개인소득세 부담 2조 투그릭 경감, 기업 세부담 7000억 투그릭 축소, 연 매출 4억 투그릭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1% 단순 과세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외국 은행의 몽골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은행법 및 중앙은행법 개정안이 준비됐다. 의장은 외국 은행 유치를 통한 경쟁 촉진으로 연 17~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고금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부패 분야에서는 투명성 국제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25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몽골이 31점으로 전년 대비 10계단 하락해 182개국 중 124위를 기록한 데 대한 위기의식을 표명하고, 공직자의 불법 재산 환수 및 국고 귀속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아동 보호 분야에서는 가족·아동 전담 법원 설치에 이어, 해당 법원의 운영 근거가 될 가족 사건 심리 절차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사회보험·연금 개혁, 보건의료 법률 패키지 개정, 광업 투명성 관련 법안, 국가대회의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e.parliament.mn 플랫폼 도입 및 인공지능 활용 입법 지원 시스템 구축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오치랄 의장은 “제9대 국가대회의 임기가 절반에 접어든 시점에서, 남은 임기 동안 민간 경제 활성화, 반부패, 경제 성장의 체감도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의원들의 높은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