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P, 시민에게 세법과 형법에 대한 투표를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일

by | 2023-10-24 | 몽골뉴스, 정치/외교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지난 23일 열린 MPP(몽골인민당) 회의에서는 울란바토르시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MPP는 울란바토르시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수도권이 초래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토지취득과 주거용 주택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금 및 수수료 관련된 문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된 부가가치세 환급 5%에 대한 MPP의 입장에 톡토슈렌(Togtohsuren) 당대표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MPP가 통일된 입장을 취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미 2024년 예산안을 논의해 제출했으며 확대 초안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액 변경에 대한 방안은 담겨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지지한다면 법안을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 문제를 집단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디지털 국회(온라인 청원 시스템)의 국민 투표 절차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세법이나 형법에 관련된 문제를 국민의 의견에 따라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