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가 오유톨고이(Оюу Толгой) 광산의 배당금 수입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온라인 설문을 시작했다. 설문은 행정 서비스 통합 플랫폼 ‘e-Mongolia’를 통해 진행되며, 오츠랄(Учрал) 총리는 10월 14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배당금 활용 방안을 직접 설명했다.
오츠랄 총리는 “몽골 정부가 17년간 끝나지 않던 논의를 마무리하고 오유톨고이 배당금을 몽골로 가져오게 됐다”며 “내년 몽골 국민은 오유톨고이 광산에서 3조 투그릭의 배당금을 받게 되고, 이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몽골이 돈이 없어서 겪는 고통과 돈이 있어서 겪는 고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버는 만큼 써버리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빚이 아닌 유산을 남기도록 현명하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유톨고이는 국민의 몫이자 국민의 재산”이라며 국민 다수의 의견이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가 제시한 활용안의 첫 번째는 국민 적립이다. 배당금 3조 투그릭 가운데 1조 투그릭은 국부펀드법에 따라 국민 개인의 적립 기금에 넣는다. 총리는 번 만큼 바로 써버리면 물가가 급등하고 투그릭 환율과 가계 소득, 연금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 적립금을 의료, 교육, 주택 마련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에너지 부문이다. 총리는 지하자원 수출 수입을 축적하고 불려 나가는 대신 소진해 온 결과를 지금 몽골 국민이 겪고 있다며, 겨울마다 전력과 난방 부족으로 큰 위험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소 건설 사업이 수년째 지연돼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300MW 규모의 제6열병합발전소 신규 건설과 기존 발전소 보수·현대화에 7,897억 투그릭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정률 50%에서 멈춘 10개 아이막(도)의 열병합발전소도 마무리해 지방 주민들의 전력·난방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총리는 반쯤 지은 건물을 골조 상태로 방치하면 모두가 더 큰 손해를 입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느라 또 여러 해 겨울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농축산업이다. 원자재와 가죽 가공 공장을 세워 가축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축용 의약품·백신 공장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총리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해외에서 약과 백신을 구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더 많은 비용과 피해를 감수해 온 상황을 끝내자고 밝혔다. 수입 대체와 농축산업 생산 확대에는 822억 투그릭을 배정하는 안을 내놓았다.
네 번째는 교육이다. 지방 6개 권역마다 케임브리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2곳씩을 짓고, 권역별로 특성화 고등학교 1곳을 연다. 또 각 권역에 300병상 규모 기숙사 15곳을 건립한다. 총리는 이를 통해 몽골 지방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분야에는 2,570억 투그릭을 투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반 학교 100곳을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친환경 학교로 바꾸고 석탄 보일러를 없애는 데 3,157억 투그릭을 쓰는 방안도 산정했다.
다섯 번째는 국경 통상구 확충이다. 수출 수입의 핵심이자 국가의 관문인 통상구의 처리 능력을 키우면 지역이 발전하고, 연금과 의사·교사 급여, 학교·유치원, 도로와 인프라 재원이 되는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총리의 설명이다. 아르츠수리(Арцсуурь), 하비르가(Хавирга), 항기(Ханги) 통상구의 처리 능력과 수출 물량 확대에 1,708억 투그릭을 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오츠랄 총리는 “자유로운 국가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지시하고 국민을 대신해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해법을 제시할 뿐이며, 닫힌 문 뒤가 아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새로운 문화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설문은 휴대전화로 e-Mongolia의 ‘e-정부(e-засаг)’ 메뉴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10월 14일 오전 9시에 시작해 10월 28일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국가대회의(국회) 실무단에 전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