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몽골 정부는 어제 열린 각료회의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유통과 관련된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마약 거래가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초국가적이고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은밀하고 은폐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범죄의 수법과 조직이 정교해지면서 몽골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무·내무부 장관 문흐바타르(L.Mönkhbaatar)와 정부 사무처장 비암바초그트(S.Byambatsogt)에게 2002년 국회에서 제정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통제법’의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올해 8월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유통과 관련된 범죄의 원인과 조건, 범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마약의 양과 효과 등 객관적인 요소를 고려해 차등적인 처벌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마약 범죄 퇴치를 위한 관련 기관들의 협력과 통합적 대응을 강화하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교육과 법적 환경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