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가 122개 국영기업을 70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국영 및 지방공기업 생산성 향상과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몽골상공회의소와 정부사무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우츠랄(N. Ucral) 정부사무처장은 “국영기업들이 국부펀드 수입 증대에 기여해야 하지만, 수익성 없이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이 많다”며 “앞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국영기업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으로 국영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개선해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이사회 이사와 대표이사 선임 기준이 수년간 모호했고, 공개 채용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3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한 국영기업은 즉시 청산하도록 규정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업만 국영기업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수익성 없는 적자 기업들은 청산하거나 통합하는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122개 국영기업 중 51개사가 3,800억 투그릭(약 1,520억원)의 이익을 냈으며, 5개사는 4조 투그릭(약 1조 6천억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5개사 정도는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적자를 기록했다.
우츠랄 처장은 “국영기업이 수익성을 높이면 적립기금과 국부펀드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며 “수입 증대를 위해 국영기업의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은 국영기업의 사업 영역을 4개 분야로 제한하고, 민간 부문과의 경쟁을 피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후에는 국영기업의 기본 방향을 국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