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가 행정 효율화를 위한 허가·신고법안을 추진한다. 정부 사무처장 우츠랄은 국회 봄 회기에 허가·신고법안 초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몽골 정부의 국민 민원·의견 수렴 창구인 1111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의 70%가 정부 허가 관련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170여 종의 허가 절차가 완전 디지털화됐으나, 기초 단계인 군·도·수도·구 단위에서 여전히 서류 제출 요구 및 직접 방문 강요 등 관료주의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몽골 정부는 모든 부처에 허가 절차의 디지털화에 관한 특별 권고와 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관료주의적 장벽을 만들어 서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책임을 묻기로 했으며, 허가 절차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우츠랄 사무처장은 “허가 절차의 완전 디지털화와 관련해 표준법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며 “표준법이 통과되면 법률에 따른 각종 규정들이 폐지되어 관료주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몽골은 앞으로 국제적으로 시행 중인 표준들을 준수함으로써 허가라는 이름의 부패 문제를 해소하고 표준 준수 중심의 행정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허가·신고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172개 허가 서비스를 신고 후 바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