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몽골 국가개발계획 승인에 관한 법안’ 초안에 대해 1차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톰오르 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은 국회 연석회의에서 이 법안이 관련 문서와 일정에 맞춰 준비되었으며, ‘식량혁명’ 프로그램, ‘흰 금’ 국가 프로그램, ‘몽골 방문의 해’, ‘청년의 해’, ‘신협동조합-풍요로운 목축업자’, ‘아타르-IV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 캠페인’ 등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우선순위 정책 프로젝트와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몽골 국가개발계획은 경제, 지역 개발, 인적 개발, 인권 중심 거버넌스라는 4대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 강화’라는 목표 아래, 인프라 및 건설 분야의 14개 메가 프로젝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149개 프로젝트의 이행을 촉진하고 부문별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 정책으로는 2025년까지 14개 메가 프로젝트를 완전히 착수하고, 거시경제 안정 성장,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 감소, 부문별 종합 개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 보험, 자본시장 개혁과 함께 국제적 명성의 은행 지점 도입, 대출금리 인하, 대출 접근성 개선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 교통, 농업, 금융 부문의 개혁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광업 부문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개발 정책으로는 지역 개발 개혁, 대규모 프로젝트 준비, 지역별 차별화된 조세정책 시행, 지방 분권화 지원, 울란바토르시의 ’20분 도시’ 계획, 위성도시 인프라 개발, 새로운 정착지 조성, 도시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인적 개발 정책으로는 계층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기본 사회 서비스 접근성과 소득 창출 및 발전 기회를 보장하고, 인권 중심 거버넌스 정책으로는 공무원 개혁,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시민 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국가개발계획안에는 총 314개 프로젝트와 조치에 19.2조 투그릭을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예산, 해외 차관 및 원조, 국내외 투자, 민관협력사업, 기타 재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 초안에 대한 1차 심의는 오늘 오전 국회 연석회의에서 진행되었으며, 심의 과정에서 회의가 휴회에 들어갔다고 국회 홍보실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