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어제 5일 몽골 정부 각료회의에서 간투무르 경제개발부 장관이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보고서 지표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어용 에르덴 총리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창업 시 발생하는 어려움과 행정절차를 해소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줄이도록 지시했다.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경제발전위원회는 경제성장 지원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매주 월요일 회의를 개최해 기업환경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분기 내 법인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화하여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산업 및 서비스 종류를 축소하고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며, 평가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이달 중 제출
- 기업의 전력 공급 초기 연결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요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
- 2분기까지 특별허가의 발급, 연장, 정지, 복원, 취소 결정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처리 기간의 상한선을 설정하며 통합 전자정부 서비스 시스템과 연계
-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사항이나 기준을 포함한 규정을 정비하고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