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울란바토르시는 중앙에 위치한 6개 구의 행정구역 내에 지방자치 성격의 14개 ‘도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울란바토르시장 H. 니얌바타르가 지난 24일 내각 정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니얌바타르 시장에 따르면, 이들 도시는 42개의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행정구역과 관련된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는 “행정구역에는 과세, 예산 배정, 발전 정책 수립, 자산 관리 등 불가분의 권한이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대로 이러한 권한을 도시와 마을로 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니얌바타르 시장은 “구에 있던 권한을 14개 도시로 이전하고, 울란바토르시 행정기관의 일부 기능도 함께 이관하며, 동 행정기관의 기능을 14개 도시와 새로 구성되는 동으로 이전함으로써 권력 분산을 도모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과거 대규모 정착지였다가 최근 솜(군)이 된 토손첸겔, 하르호린, 준하라, 자밍우드 등을 새로운 도시로 지정하는 한편, 최근 새로운 정착지가 형성되고 있는 촉체치, 한복드, 가슌수하이트 등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결의안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를 도시로 전환하는 주된 목적에 대한 질문에 니얌바타르 시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주민들에게는 공공서비스와 도시 공공시설 서비스, 두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040년까지 울란바토르 도시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14개 도시에서 20분마다 주민들이 공공서비스와 도시 공공시설 서비스를 받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울란바토르 도심에서 1.2km 밖으로 나가면 인프라나 도시 계획이 전혀 없는 정착지가 있다. 이를 해체하고 도심에서 1.2km 지점부터 셀베 도시를 조성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바양주르흐구를 3개 도시로, 송기노하이르한구를 3개 도시로, 항올구를 3개 도시로 나누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무분별한 개발을 정비하고 이를 위한 재정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14개 도시를 새로 만들면 정부 조직이 더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냠바타르 시장은 “정부 조직은 오히려 축소될 것”이라며 “현재 울란바토르시에는 204개 동과 204개 주민총회, 9개 구청과 9개 구의회가 있는데 이들이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형제들이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현명한 척 하기 전에 근거부터 살펴봐라. 지금 200만 인구가 된 것은 모두 도심의 난방과 인프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라며 “이를 분산시키기 위해 21개 아이막과 330개 솜에 있는 중심지의 기준을 마련하고, 세금을 분산시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몽골의 난방비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다. 가구당 1㎡의 난방비가 506투그릭(약 20센트)에 불과하다. 세계 평균 중앙 난방 가격은 몇 배나 비싸다”며 “전기요금은 kWh당 4센트에 불과해 건설사들이 중앙 공급망 가까이에서 건물을 짓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