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경제 정책 및 경쟁력 연구 센터 이사 겸 경제학자인 B.Lakshmi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몽골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진단을 했다.
♦ 연구원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연료 및 석유 제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몽골의 휘발유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몽골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몽골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러시아에 제재가 가해졌으며 이것은 유럽 연합이 금융 시장에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다. 또한, 전 세계 금융 기관을 연결하는 국제 금융 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 시켰다.
수출입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몽골은 두 이웃이 있는 내륙 국가다. 중국은 전염병과 동계올림픽으로 국경을 폐쇄했으며, 그로 인해 물품 공급이 몽골에 줄었다. 현재로서는 패럴림픽 이후에 국경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의 국경 폐쇄로 인해 몽골 시장에서 물품 부족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몽골은 러시아 및 터키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물류는 모두 러시아를 거쳐 운송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재가 몽골의 연료 가격이 인상될 것이 분명해졌다. 이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물류 가격 또한 인상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러시아는 지난주 몽골산 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그 결과 수출이 더욱 위축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또한, 몽골의 대외부채가 높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경제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예산이 형성되지 않는다.
부채 한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경기가 좋을 때 자본재를 축적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불행하게도 정치인들의 잘못된 결정이 나라를 망쳤다.
♦ 연료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가?
: 그렇다. 몽골은 소비량 또는 수입 물가가 높기 때문이다. 몽골의 경제 형태가 다양하지 않고 대부분의 소비재가 수입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또한, 러시아에서 물류를 구매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다른 시장에 대한 접근성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물류 가격은 필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 몽골은 러시아에서 곡물을 수입한다. 전쟁으로 인해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곡물 자원은 어떤가?
: 몽골의 곡물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비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봄에는 수확 시기가 시작되기 전에 곡식을 구매한다. 한편으로는 항상 매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져 곡물 저장 자원을 만들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날의 경제에서 큰 위기가 되고 있다.
♦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최소한의 피해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당국에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가?
: 1년 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 예측을 보면 올해 경제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이었다. 나는 이와는 다른 입장이다. 첫째, 중국이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국경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고 이로 인해 경제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패럴림픽이 끝나고 국경이 개방되더라도 천진에 이미 축적되있는 물류가 순차적으로 들어와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이 상황은 가을에도 과연 개선될 것인지 불확실하다. 한편으로 몽골은 역사상 오늘날 같은 상황을 경험해본 적이 없다. 반면, 몽골의 경제 성장은 지난 20년 동안 광업 부문의 발전에 힘입어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 단기적인 성공에 눈이 멀어 경제 악화의 대한 경계심을 놓쳤다. 물론 2007년과 2008년에는 국제 경제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몽골은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피해를 극복할 수 있었다.
♦ 국경이 폐쇄되고 물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 경제적 다각화 문제가 우선이다. 우리는 경제를 다각화하거나 최소한의 국내 공급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주요 비즈니스 개혁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늘날 몽골의 대외채무 부담이 커지고 개발은행은 파산 위기에 놓였다.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나는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이런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회사가 발이 묶였고 이익과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 놓으며 경제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보는가?
: 결국 부처 하나를 만든다고 경제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 활성화 정책에 새로운 것은 없었다. 오늘날 몽골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외국인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부처나 기관이 없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몽골의 경제 활성화 정책은 지난 가을에 도입되었다. 죄송하지만 그때는 전쟁이 시작했을 때가 아니다. 따라서 이 정책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