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잔단샤타르 총리가 지난 14일 국세청을 방문해 세수 실적과 업무 현황을 점검했다.
바트촉트나란(Б.Цогтнаран) 국세청장은 이날 세수 실적과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2025년 세수 목표는 17조 9,400억 투그릭이며, 현재까지 14조 투그릭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체납세 징수 활동 진행 상황과 개혁 추진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납세자 등록 및 관리를 개선하기 시작했으며, 세무조사관들이 납세자들에게 자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잔단샤타르 총리는 세제 개혁과 세수 확보에 대한 과제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국세청의 새 지도부는 세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외부 영향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예산법에서 책임진 세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고,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며, 자문 지원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도입하며, 세수를 증대시키고, 부가가치세 환급 개혁 준비 작업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2025년 국가예산법 개정안에서 세수 목표가 3조 7,000억 투그릭 감액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법으로 승인된 17조 9,000억 투그릭의 세수 목표를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달성해야 한다. 총리는 “세무 정책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자문 지원, 협력 발전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들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단계의 관료주의를 제거하고, 세무 리스크 평가를 역량 강화 서비스와 연계할 것을 당부했다.
10월 31일 기준 몽골 통합 재정 균형 수입은 계획 대비 1조 6,000억 투그릭 감소했다. 국세청의 세수 실적은 계획된 13조 2,000억 투그릭보다 약 4조 4,000억 투그릭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총리는 세수 감소 원인과 영향 요인을 정부 회의에 긴급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총리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세수의 산정, 징수, 계획이 불일치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과 조치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과제를 부여했다. 기업들의 체납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업들을 경제 순환에서 배제하지 않고 유연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체납을 만들지 않는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미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는 이자, 벌금, 배상금의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잔단샤타르 총리는 누적된 체납세를 해소한 세무조사관을 인센티브 제공 또는 성과 기반 급여 체계 도입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