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광물법 개정으로 ‘석탄-구리’ 경제 이중 엔진 시대 개막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산업광물부가 추진 중인 광물법 개정안이 몽골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석탄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구리를 포함한 다각화된 광물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담딘냠(G. Damdinyam) 산업광물부 장관은 11월 25일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광물법 개정안 설명회에서 “광물자원 사용료 정책에 적절한 조정을 가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다른 경제 부문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현재 우리나라 경제 정책은 모두 석탄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구리, 희토류, 비철금속의 탐사, 채굴, 투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물자원 사용료가 가장 높게 책정된 품목은 구리 정광으로, 이와 관련해 차강수바르가(Tsagaansuvarga), 하르막타이(Kharmagtai) 등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 될 광산 개발 프로젝트들이 경제성 문제로 중단된 상태라고 담딘냠 장관은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구리 정광에 적용되는 광물자원 사용료를 국제 기준인 7~8%, 또는 최대 9%로 낮추는 것이다. 현행 높은 사용료율이 광산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몽골 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담딘냠 장관은 가정에 비유하며 “월급이라는 단 하나의 수입원에 의존하다 그것이 끊기면 구걸할 수밖에 없지만, 추가 수입원이 있으면 가계가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몽골의 정치·경제가 전적으로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담딘냠 장관은 “몽골 경제는 석탄 가격이 떨어지면 침체되고, 가격이 오르면 다시 회복되는 패턴을 반복한다”며 “반면 캐나다 경제는 구리와 석탄이라는 두 광물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는 “세계 광물 무역시장에서 석탄과 구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석탄 교역 규모는 연간 8,500억 달러, 구리는 4,500억 달러”라며 “우리가 구리 정광의 광물자원 사용료를 국제 평균인 7.5%로 낮출 수 있다면 경제의 두 엔진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석탄과 구리, 이 두 광물의 가격이 교대로 변동할 때 경제 수입이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광물 부문에서 통합적인 단일 정책보다 개별 품목별 정책을 펼칠 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광물법 개정안은 수년간 논란이 되어온 광물자원 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고, 정광 및 가공 생산을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며, 광물자원 사용료를 유연하게 책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광물자원 사용료를 모든 아이막(도)에 균등 배분하기보다 광산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영세 광산 종사자들로부터도 광물자원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