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몽골 국회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국회 청원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5월 13일 아파트 분양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국회의원 오돈투야(S. Odontuyaa), 뭉흐투야(Ts. Munkhtuyaa), 사르나이(M. Sarnai), 렉델(D. Regdel), 졸자르갈(J. Zoljargal)이 참석했다.
청원상임위원회 위원장 노민치멕(O. Nominchimeg)은 아파트 분양 계약 피해 시민과 가구 수가 크게 늘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최근 3개월간 600명이 넘는 시민과 시민단체가 서면으로 민원을 제출했으며, 10여 명은 이메일로, 4명은 11-11 민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진정을 넣었다.
피해 민원은 ‘아베스 그란드(Aves Grand)’, ‘바스마 컨스트럭션(Basmaa Construction)’, ‘마르치 컨스트럭션(March Construction)’, ‘세드 데브지흐(Sed Devjih)’, ‘알락 하이르한 부갓(Alag Khairhan Bugat)’, ‘게제긴 후닥(Gezegiin Khudag)’, ‘그린 리소스(Green Resource)’, ‘아지인 바릴가 그룹(Asian Building Group)’, ‘TADI 컨스트럭션’, ‘에르헤트 몽골(Erhet Mongol)’, ‘진다 컨스트럭션(Zindaa Construction)’, ‘에픽 에라(Epic Era)’, ‘안딘 잠(Andiin Zam)’ 등 13개 업체의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톡 타운(Tok Town)’ 단지 분양 피해자 대표는 해당 사업의 시행사가 당초 ‘투그스-오르드 캐피탈(Tugsoord Capital)’이라는 명칭으로 분양을 진행했다며 목록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상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문제를 공식 검토 사안으로 채택하고 민원 접수를 시작했다. 올해 1월에는 변호사협회 및 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들과 회의를 열어 법적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변호사들은 관련 사건을 직접 수임하고 있다면서, 법률 환경의 미비, 사건 해결의 장기화, 지쳐가는 피해 시민들의 현실을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설명하고 해결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3월에는 도시건설주택부, 법무부, 울란바타르시청 산하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포함한 의견 교환 회의를 개최하고, 600건이 넘는 민원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건설 인허가 법인과 투자 시민 간 분쟁 감소, 잠재적 위험 예방, 당사자 간 권리·의무·책임 명확화, 관련 법령 간 연계 강화, 시민 대상 피해 예방 정보 제공 등을 담은 공문을 도시건설주택부 장관 에. 바트-암갈란(E. Bat-Amgalan)과 법무내무부 장관 에스. 아마르사이한(S. Amarsaikhan)에게 발송했다. 관련 태스크포스 구성 요청과 함께 민원 종합본도 국무장관 에. 엥흐바야르(B. Enkhbayar)에게 전달했다. 3월 17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관계 기관 담당자들의 보고를 청취하고 논의를 이어갔다.
노민치멕 위원장은 이 같은 회의들을 통해 내린 핵심 결론으로, 건설·주택·토지 분야의 법률 환경에 허점이 많고 규제와 감독이 허술하게 운영되어온 것이 사기 범죄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체는 이중 분양, 계약금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일부는 코로나19 봉쇄 등 불가피한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경영난에 빠져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향후 대응 방향을 두 가지로 나누어, 첫째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환경 정비, 둘째는 기존 피해 시민 문제 해결로 설정하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피해 시민 대표들도 직접 참석해 처한 상황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마르치 컨스트럭션의 ‘폴라리스 3’ 단지에 분양을 신청한 시민 솔롱고(Sh. Solongo)는 계약한 지 7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전·월세로 지출한 금액이 총 7,200만 투그릭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시행사를 쫓아다니다 지쳐 올해 4월 평화 집회를 열기도 했으며, 건설·법무 관련 모든 기관과 법원, 경찰을 찾아다녔지만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세드 데브지흐’ 피해자 대표 아마르사나(M. Amarsanaa)는 2020~2022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한 시민들이 당시 환율 기준으로 3,000만~5,000만 투그릭을 납입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57명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확정받았고, 90여 명은 아직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최초 납입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어,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방 한 칸 값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그는 집을 기다리다, 또는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분들도 적지 않다고 전하며, 피해자들의 근본 목적은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집을 얻는 것임을 강조했다. 싱가포르, 한국,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관련 법제 사례를 연구했다면서, 미완성 아파트 사업을 어떻게 완공할지, 새로운 투자자를 어떻게 유치할지, 은행 및 보험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할지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민치멕 위원장은 이날 면담이 피해 시민들의 의견과 민원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시민들의 실상과 법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종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 전반에 퍼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담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국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심의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