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산업통상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몽골은 상품 시장개방, 원산지 기준 등 협정의 주요 내용에 합의해 사실상 협상을 종료했으며, 일부 기술적 이슈는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몽골 CEPA는 양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철폐뿐 아니라 공급망·유통·인프라·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포괄적 통상협정이다. 2023년 12월 협상을 개시한 이래 네 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협의가 진행됐으나,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약 1년 7개월간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협상단이 연속으로 몽골을 방문해 두 차례 공식협상을 진행, 협정문 대부분에 합의했다. 상품시장 개방을 둘러싼 이견으로 한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으나 최종 시장개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한-몽골 CEPA는 2016년 발효한 일본-몽골 EPA 이후 몽골이 체결하는 두 번째 양자 FTA로, 교역 자유화뿐 아니라 공급망·산업·인프라·환경 등 협력 범위를 폭넓게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의 제조·서비스 경쟁력과 몽골의 자원·성장 잠재력이 결합될 경우 양국 모두에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원칙적 타결의 성과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유통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확대, 산업·투자협력 다변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상품 시장개방에서도 양국 모두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으로 각각 90% 이상을 개방해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몽골은 구리·몰리브덴·희토류 등을 보유한 핵심광물 자원 부국이다. 이번 CEPA를 통해 한국이 이들 광물에 부과하던 수입관세(2~5%)를 발효 즉시 철폐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핵심 원자재를 보다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양국은 경제협력 챕터 내에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 근거도 명문화했다. 지난해 12월 몽골 내에 개소한 ‘희소금속협력센터’ 등 그간 추진돼 온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공급망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확대
한국과 몽골은 이미 주 48회 직항이 운영될 만큼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며, 몽골 내에서 한국과 한국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몽골 현지에는 CU(603개소), GS25(299개소), 이마트(6개소) 등 한국 유통기업이 폭넓게 진출해 있어, 이번 관세 철폐로 기구축된 유통망을 활용한 K-소비재 수출 증대와 몽골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화장품, 라면, 조미김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 철폐로 K-뷰티·푸드 수출 확대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동시에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유연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해, 제조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국내 민감성을 고려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산업·투자협력 다변화
양국은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 건설, 금융, 의료 등 분야의 산업협력도 협정에 명문화해, 몽골의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됐다. 특히 화물차·건설중장비 등 인프라 관련 품목의 관세가 철폐돼, 몽골의 인프라 수요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맞물려 실질적 협력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몽골 CEPA가 양국 간 상품 교역 확대뿐 아니라 산업·공급망·서비스 등 경제협력 전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원칙적 타결이 양국 경제관계의 도약과 실질 협력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향후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정의 조속한 정식서명 및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효 전 업계 설명회와 활용 가이드 제공 등도 준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