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 전기요금 64%, 난방비 28% 인상 계획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국회는 지난 19일 정부가 제출한 ‘2025년 몽골 발전계획 승인에 관한 국회 결의안’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 계획에 전기요금과 난방비 인상안이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간바타르 국회의원은 “발전계획에 전기요금을 64%, 난방비를 28%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물론 전기와 난방비 인상은 초이질수렌 장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몽골 전체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금 인상에 따른 위험을 국민들의 현재 생활수준이 감당할 수 있는지, 국민과 기업들이 현 시점의 전기·난방비 인상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초이질수렌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30년간 역대 정부와 에너지부, 규제위원회가 제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결과 오늘날의 에너지 분야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1조 8천억 투그릭의 장기 대출과 5,396억 투그릭의 단기 부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1kWh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285투그릭이 드는데 소비자에게는 140투그릭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정의 경우 1㎡를 난방하는 데 약 1,300투그릭이 소요되지만 506투그릭에 판매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계속 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전기와 난방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기존 가구만 난방하고 게르 지역 가구들은 그대로 두며 전기·난방 추가 공급이나 산업 분야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봉쇄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초이질수렌 장관은 “에너지규제위원회가 권한 내에서 조만간 전국 및 울란바토르시의 전기·난방비 인상안을 국가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필요시 정부와 국회에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르바야스갈란 국회의장은 “에너지와 난방 문제는 오늘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의원들과 장관도 이해해야 한다”며 “한 번에 해결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은 국회와 정부, 정당, 사회 전체가 합의해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