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다른 몽골의 연금을 알아보자.

by | 2022-01-03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칭겔테 구 사회 보험부 서비스 부서장인 D.Basan과 연금과 관련된 사회 보험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 20년 동안 사회 보험을 내면 여성은 만 55세, 남성은 만 60세에 퇴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

: 사회 보험 기금의 연금 및 급여에 관한 법에 따라 최저 근로 연수가 매년 3개월씩 증가한다. 2021년에 정년 퇴직을 위한 최저 근로 연수가 21년 또는 그 이상이었다. 2022년에는 퇴직하는 여성(만 55세), 남성(만 60세)의 총 근속 기간이 21년 3개월이면 정해진 나이에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

사회 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 및 혜택에 관한 법에도 비례 연금의 개념이 있다. 사회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여 근무한 경우에 이에 비례하여 노령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다. 비례 연금은 여성 만 55세와 남성 만 60세 나이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명예 퇴직을 한다.

 

♦ 사실이라면 4명의 자녀를 둔 여성이 14년 동안 근무를 하면 55세가 아닌 50세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

 : 4명의 자녀를 키우는 20년 근속 근무를 한 여성은 만 50세에 노령 연금 지급 받는다. 근속 연수에 4명의 자녀의 6년이 추가 포함된다.

 

♦ 자녀 한 명이어도 출산휴가가 근속 연수에 포함되는가?

: 사회 보험 기금의 연금 및 급여에 관한 법 개정에 따르면 2020년 1월 1부로 근로 연수에 자녀 수 대로 1년 6개월을 추가를 시켜 계산한다. 

 

♦ 연속적인 7년 근무간 납인한 사회 보험 외에 개인적으로 추가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회사에서 중복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 사회 보험 기금의 연금 및 급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의무 가입자는 임의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금지 되어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여 사회 보험료를 중복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은 두 기관의 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연금 수급 조건의 7년은 반드시 연속 근무이어야 하는가?

 : 최근 20년 중 7년 연속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연금을 결정한다. 즉, 연속 근무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최근 7년이 아니어도 된다. 연금은 연속 7년 소득 총액의 평균으로 계산되어 지급이 된다.

 

♦ 정부기관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도시 또는 지방 근무 유무에 따라 퇴직 금액이 달라지는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지정된 기간이 있는가?

 : 2019년 정부 결의 제 7호로 승인된 ‘공무원 퇴직 시 교부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조직은 공무원 퇴직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연간 예산에 포함 시킨다. 즉, 사회 보험 기금의 직접적인 수혜가 아니다.

 

♦ 정년 퇴직 전에 20년 동안 이미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납부를 중단하거나 다른 개인 보험 회사에 납부하다가 연령 나이가 되면 퇴직할 수 있는가?

 : 현재로서는 2022년 퇴직 시 근속 연수를 최소 21년 3개월로 정하고 있다. 이 기간을 2037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 시켜, 최소 근무 연수를 35년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다.

공공 기관 또는 자영업자 불문하여 총 근속 연수가 25년인 경우, 근로자가 사회 보험료 납부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민간 보험제도로 인해 25년 이상 근무하면 임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임의 보험계약 도중에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

 : 임의 사회 보험에서는 계약 기간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임의 보험 계약은 일반적으로 1년이다. 피보험자는 미납 연채료 및 미납금을 계약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다.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전혀 없는 경우 전월 또는 연도 보험료 보상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일반적으로 사회 보험 뿐만 아니라 보험은 미래를 미리 보장해 준다.

사회보험법에 의하면 연속 3개월, 6개월, 9개월 또는 7년이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연속 20~25년 근무 법 조항은 없다.
노령 연금을 계산할 때 7년 근속 근무만 해당된다. 총 근무 연수가 중간에 중단될 수 도 있다.

 
♦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 보험 기금은 시민들에게 사회 보험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았는가?

: 그렇다. COVID-19 팬대믹 동안 이 부서는 총 12,562명의 피보험자에게 2,678,100,000 MNT의 사회 보험 지원금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