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이 법의 목적은 노동 관계의 원칙과 기본 규범 수립 및 관계 당사자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며 이들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1999년 이전의 노동법과 비교하면 법의 범위가 커지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모든 노사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노사관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노사 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노동사회복지부 노동임금부 선임 전문가 Sh.Maya는 말했다.
또한 노동쟁의에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 내 노동위원회 또는 지역 노사정 위원회가 재판 전에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별과 폭력은 금지된다.
개정된 법률은 기본적인 노동 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별, 괴롭힘, 학대, 폭력, 성희롱 및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최악의 아동 노동 근절에 대한 조항들이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사회복지부 노동임금부 선임 전문가 Sh.Maya는 “노동법 7조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성희롱 뿐만 아니라 괴롭힘, 학대, 성추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괴롭힘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반하여 하는 행위, 구타, 욕설 및 명예를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을 온라인이나 행동에 욺겼을 경우에 이를 위반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인 경우 형법에 포함 시키자는 제안이 있었다. 범죄로 간주할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괴롭힘, 성희롱이나 차별의 피해를 입으면 소속 조직의 상사, 만약 상사에게 신뢰가 안 갈 시 국가인권위원회, NGO, 노동조합, 법집행기관에게 발생 사실을 신고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직원에게 신고할 수 있는 조직 또는 공무원의 성함, 연락처 및 메일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6.1조 “고용 및 노사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민족, 언어, 인종, 연령, 성별, 사회적 출신, 혼인상태, 재산, 종교, 의견,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 건강 및 지위,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취향, 표현, 장애, 외모 등 직간접적으로 차별하거나 권리 제한 또는 특권 부여하는 것을 금한다.”
대가성 금전 및 문서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법률에 따르면 고용 시 담보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즉, 취업자의 문서, 졸업장, 면허증, 신분증 또는 동산 및 부동산을 담보로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개인 소지품 및 문서를 담보로 이용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다.
만약 소속 기관에서 소지품을 이용할 경우 전문 검사 기관에 신고 할 권리가 있다. 사용자는 원본 문서를 복사할 수 있되 보관할 수 없다.
신생아가 있는 아버지에게는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의 휴가가 부여된다.
법은 신생아를 돌보는 아버지는 최소 10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금액은 해당 기간의 평균 급여와 동일하다. 조직은 10일 이상의 휴가를 허용하도록 내부 노동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전 법은 근무일 기준 5일의 휴가를 제공했었다.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재택 근무 가능하다.
임산부와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남녀 모두)은 재택 근무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육아는 엄마만의 몫이 아니므로 만 3세 미만 자녀(남녀 모두)를 둔 직원이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유연하게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는 평등하고 융통성 있는 제도다.
또한 임산부 및 만 0-3세 영유아를 둔 산모는 의지와 상관없이 출장 등의 업무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고용주는 또한 직원에게 모유 수유 시설과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임신한 여성 또는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산모(미혼부)의 고용 관계를 사용자의 주도로 종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광부들은 14일 일하고 14일 쉰다.
이전 법으로 규제되지 않았던 한 가지 문제는 집을 떠나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와 휴무일의 균형이다. 새 법률에 따르면 광부 등 장기 교대 근무자는 14일 교대 근무를 하고 14일을 쉰다.
급여 기준은 물가의 변화에 따라 측정된다.
임금은 월 2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며 지급일은 사내 근로 규범 또는 고용 계약서에 명시한다. 급여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이전 근무일에 지급이 된다고 규정했다.
법에 따르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급여가 공정해야 하며, 물가 변화, 직원의 기술력, 성능 및 생산성의 수준을 고려하여 급여를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급여 금액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102.1.5 급여 계산 방법은 투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또한 직원의 기본급, 연차 휴가 수당, 추가 근로수당 지급금은 현금 및 자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
- 연장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휴일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한다.
- 주말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한다.
- 야근을 하는 근로자에게 휴일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의 1.2배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한다.
- 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의 2배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한다.
- 근로 시간 초과, 주말, 공휴일에 야간 근무를 할 경우 추가 근로 수당에 야간 수당을 가산한다.
- 근로자가 교대 근무 일정에 따라 야간 근무할 경우 야간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근로자는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근로자는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법에 의하면:
그러나 주 고용주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같은 업계에 경쟁하는 회사 또는 조직에서 일할 경우 주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주 사용자의 허가를 받는다.
- 근로자는 전기, 난방, 공공 수도 공급, 국내외 및 시내외 대중 교통, 특별 운송, 통신, 철도 및 항공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 국민의 안전, 건강, 편의 제공 및 책임지는 일을 할 경우
- 복수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총 근무시간은 최대 근로 시간 이내여야 하며, 이것을 두 사용자가 각각 감시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