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의 재정은 지난 1년 동안 적자였다. 아래 차트는 정부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 지난 10년 동안의 정부의 부채를 보여준다.
그래픽. 2011-2021년 재정 수지
해외 대출은 2018-2020년 총 정부 부채의 59%를 차지했다.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외채의 44%를 지출하고 있는 것은 큰 위기이다.
부채법 12.1.1조는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채를 들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 손실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 2018년 474,800,000,000 ₮
- 2019년 408,100,000,000 ₮
- 2020년 1,978,000,000,000 ₮
3년간 공여국과 국제기구로부터 총 2.9조₮ 의 외국 차관을 받았다.
미지급 해외 부채
- 2018년 2,617,000,000₮
- 2019년 3,088,000,000₮
- 2020년에는 5조 2,235억₮ 이며
- 감사원의 해외대출원조에 따르면 이는 2018~2020년 전체 외국대출의 44.1%를 차지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채 증가의 원인은 경상지출을 포함한 재정적자 증가이다. 그러나 교육 및 보건부의 지출은 GDP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회 복지에 대한 공공 지출은 지난 5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보건부 투자가 늘었지만 장기 개발 투자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투자로 평가된다.
즉, 몽골의 대외차입과 확장적 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표는 비효율적임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