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택시 서비스 신규정 시행… 기준 미달 시 최대 50,000 투그릭 벌금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2023년 12월 7일 개정된 위반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가 없이 대중교통이나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개인은 5백만 투그릭, 법인은 5천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몽골 의회는 107호 결의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승객 운송 시민에게는 이 벌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부에 지침을 내렸다.

울란바토르시 대중교통정책국은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약 25,000명의 개인 택시 운전자가 위반 법률에 따른 벌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제정된 울란바토르시 교통 혼잡 완화 및 게르 지구 아파트 건설에 관한 법률은 법인만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정책국이 택시 서비스를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법인은 대중교통정책국에 택시 서비스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5개 회사가 허가를 받았으며, 이들은 MNS 5122:2013 택시 서비스 표준의 요건을 충족한다.

주요 요건으로는 안전 보장을 위한 비디오 레코딩 장비 장착, 기술 검사 통과 차량 보유, 전문 인력 확보, 수리 및 세차 시설 구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몽골 표준 충족, 10년 이내 차량 사용, 세금 체납 없음, 전자 결제 시스템 연결, 요금 준수 모니터링 장치 및 식별 표시 부착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