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10월 14일 몽골을 방문한 실사단의 평가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몽골의 새 연립정부가 직면한 도전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조망했다.
IMF에 따르면 몽골은 광업 부문 호황, 사상 최대 규모의 석탄 수출, 가계와 정부 지출 확대에 힘입어 경제활동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점차 둔화되고는 있으나,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우려된다. 또한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급격한 신용 팽창과 일부 차주의 높은 부채 증가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사단은 “몽골 정부는 현재의 원자재 호황을 신중하게 관리하여 개혁과 투자 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외 및 재정 버퍼를 확충하고, 재정준칙을 준수하며, 긴축적인 통화·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MF는 “입법, 규제, 제도 등 소프트 인프라 개선 역시 물리적 인프라 구축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 관련 규제 개선, 규제 일관성 제고, 중앙은행의 독립적 운영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꼽았다. 최근 도입된 “정부 부채 한도 설정은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랫동안 지연돼 온 에너지 요금 개혁은 국가 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는 몽골 경제가 “광업 부문 성장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2024~2025년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 지출 계획이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대외불균형 심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제한된 재정 여력과 대외 자금조달 제약으로 인해 투자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 실사단은 “재정건전화와 재정준칙 준수가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투자 재원을 확보하면서도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상지출 억제, 사회지출의 효율화, 소득세 누진성 강화, 비과세·감면 축소, 조세행정 개선 등을 통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금융시스템 건전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역시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부채 연체 위험 등 금융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차주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도산 제도 개선, 은행 소유구조 개선, 주요 금융당국 인사에 대한 중앙은행 총재의 임명권 행사”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IMF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또 다른 관건으로 “기업 환경과 거버넌스 개선”을 꼽았다. 이를 위해 “투자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간소화, 광업법 개정 가속화, 공기업·도산 관련 법 개정,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 도입되는 국부펀드가 기대된다면서도, “펀드의 하위 기금에 대한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