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후렐수흐 대통령이 헌법과 대통령법 관련 조항에 근거해 내년도 예산법안과 이와 함께 제출된 법령에 대해 전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대통령비서실장 잔단샤타르(G. Zandanshatar)가 지난 20일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가 예산이 잠재적 경제 위기를 최소한의 손실로 극복할 수 있는 재원과 여력을 확보하고, 물가상승을 억제하며, 경제 안정과 국민, 기업, 납세자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근간이 되므로 내년도 예산은 효율적이고 절약적이며 적자 없이 편성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외 시장 동향과 원자재 가격 변동을 고려해 외환보유고와 재정여력을 늘리고 부채를 감축하는 등의 기본 원칙에 주의를 기울여 경기 대응적 재정정책을 실행하고 균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또한 국회는 내년도 예산법 통과와 관련한 후속조치 결의안을 1차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정부에 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결의안이다. 추경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수 감소, 지출 증가, 승인된 사업 비용 변경 필요성 등 관련 근거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인데, 이러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잔단샤타르 비서실장이 추가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 거부권 수용 여부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기자들의 부분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경제정책자문관 다바달라이(B. Davaadalai)는 “몽골은 확보한 수입을 지출하는 기본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변화하는 대외 여건에 맞춰 몽골은 더욱 보수적이고 원칙적인 재정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예산의 모든 수치가 서로 연관돼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세입·세출의 모든 지표에서 올바른 조정을 하도록 예산안 전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