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단샤타르 총리, 복드 칸 궁전 및 역사 문화유산 보호 강화 지시

잔단샤타르(Г. Занданшатар) 몽골 총리가 복드 칸 궁전과 역사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다. 이는 1911년 민족 해방 혁명을 이끈 몽골의 마지막 황제이자 정교(政敎) 양권을 겸한 복드 칸(Жавзандамба хутагт)의 궁전이 몽골 국가의 중요한 역사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총리는 복드 칸 여름 궁전 인근 부지가 2007년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건축물이 건설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가 역사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리는 역사 문화유산의 원형과 가치를 보존하고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 2007년 울란바토르 시장령 제523호에 따라 항올구 11동에 위치한 700㎡ 규모의 부지(복드 칸의 후식 밸리 옆)가 개인에게 가족 용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결정이 법률에 부합하는지 조사한다. 법률 위반 공무원은 수사를 의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그 결과를 이달 내로 정부에 보고한다.
• 해당 부지에 대한 개인 소유권 이전 결정의 적법성을 조사하는 기간 동안, 해당 부지에 대한 건축 허가 결정을 행정법 제96조 96.1항에 따라 중단시킨다.
• 문화유산 보호법 제13조 13.1.7항에 따라 복드 칸 여름 궁전을 국가 보호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다.
• 문화유산 보호법 제37조 37.6항에 따라 복드 칸 후식 밸리 건축물과 주변 건축물의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축 건축물에 높이 제한을 설정한다.
• 소실, 훼손, 파괴될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을 보호 및 복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역사 문화유적 및 기념물에 대한 보호 구역이 완전히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여 보호 구역을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