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몽골 총리실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냠오소르 오츠랄(Н.Учрал) 몽골 총리는 20일 바트에르덴(Ж.Бат-Эрдэнэ) 국회 부의장에게 ‘2026년 예산법 개정안’과 국부펀드, 사회보험기금, 건강보험기금의 2026년 예산법 개정안, 그리고 이들과 연계된 관련 법안들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몽골 통합예산 2026년 예산 한도 성명 및 2027~2028년 예산 전망법 개정안’과 부대 법안인 ‘예산안정법 개정안’도 각각 제출했다.
오츠랄 총리는 법안을 제출하며 “이번 예산 지표 개정에서는 지방 예산의 전년도 미집행 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예산 총지출과 적자 규모를 9천980억 투그릭 늘리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방 예산의 전년도 잔액은 최근 3년간 2조 3천억 투그릭 증가해 2026년 기준 2조 8천억 투그릭에 이르렀다. 예산 한도 성명 법안은 이 가운데 2026년 지방 예산에서 집행되지 않은 잔액 중 9천980억 투그릭을 사용하도록 산정했으며, 예산안정법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과 연계해 마련됐다.
오츠랄 총리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 1조 4천억 투그릭의 지출을 절감하고, 현 상황과 연계해 국민을 물가 상승으로부터 보호하며, 저소득층을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된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부터 지키고, 전략 비축분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화하기 위해 예산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바트에르덴 국회 부의장은 “2026년 국가 예산을 수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정부가 제출한 것”이라며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기준 예산 균형화 수입은 17조 3천억 투그릭, 총지출은 19조 5천억 투그릭으로, 예산 적자는 2조 2천억 투그릭에 달해 승인 규모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정안은 물가 상승과 전력·연료 공급 차질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고,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계산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오츠랄 총리는 기자들에게 “몽골인과 몽골 가정, 몽골 전체가 연료 차질, 전력 단전, 물가 상승에 시달리며 임금과 소득, 연금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석탄 수출과 광업 부문의 성장은 안정적이지만 이 성장을 인플레이션이 잠식하고 있다. 상거래와 서비스업의 활력이 떨어져 기업 매출이 줄었고, 예산 수입은 계획보다 1조 4천억 투그릭 적게 걷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총리는 “출장·교육, 홍보, 가구·집기, 차량·장비, 자문 용역, 각종 수당, 포상, 회의·포럼, 기념행사, 불필요한 운송·연료 비용을 전면 삭감해 허리띠를 졸라매듯 1조 4천억 투그릭을 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밝힌 절감액의 재원은 경상지출, 즉 각 부처 예산에서 4천334억 투그릭, 수도 채권에서 7천580억 투그릭, 자본지출에서 2천495억 투그릭으로, 이를 합쳐 총 1조 4천409억 투그릭을 마련한다.
절감한 재원은 교육 부문 부족 임금 예산에 6천745억 투그릭, 11월부터 의료 부문 임금 20% 인상에 900억 투그릭, 11월부터 문화·체육 및 기타 공공서비스 부문 임금 50%와 과학 부문 임금 35% 인상에 801억 투그릭, 11월부터 노령층 기초연금 지급에 1천963억 투그릭, 밀·채소·연료 비축량 확대에 1천500억 투그릭,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지원에 1천73억 투그릭, 에너지 부문 대규모 정비 및 장비 현대화에 927억 투그릭, 한 학급당 35명 이상 배정하지 않기 위한 ‘집 근처 학교’ 프로그램에 500억 투그릭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에도 예산 규율과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이어간다. 2026년 법정 기한 내 조달 절차를 밟지 않은 2천525억 투그릭 규모의 투자를 중단했으며, 세부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32개 사업의 1천186억 투그릭, 예산에 배정됐으나 계약이 없는 1천33억 투그릭, 조달 과정 절감분 294억 투그릭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소송 중인 4개 사업의 212억 투그릭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국영 및 지방 공기업이 예산에 납부하는 배당금을 1조 6천억 투그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100% 소유 투자 펀드를 설립해 수익을 키우고 자산을 늘리기 위해 이들 기업 주식의 20%를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료 부족과 공급 차질에 대응해 327호 결의로 휘발유, 등유, 석유 생산 일부 부산물의 관세를 내년 2월 5일까지 영(0)으로 조정했다. 또 러시아, 중국, 한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벌여 연료 비축 시설을 확보하는 문제를 두고 여러 해 이어져 온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공급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2년간 공정률 20%에 머물러 있던 정유공장 건설도 재개했다. 총리 직접 관할로 전환한 이 사업은 현재 공정률 60%로 주요 장비 설치를 마쳤다. 오츠랄 총리는 연료 부족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영향을 미쳤지만, 몽골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장 눈앞의 대기 줄이나 수입에 그치지 않고 직접 생산·비축하며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장기적 안목의 종합 과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