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몽골 총리실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도 국가예산안을 국가대후랄(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총리는 2026년 예산 개정안 및 2027년 예산안의 핵심 내용을 담은 ‘9가지 주요 결정’을 대외에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몽골의 자원은 몽골 국민에게’라는 단일 목표 아래 추진된다. 2026년도 예산 개정안은 장관들의 상성 경비에서 1조 4,000억 투그릭을 감축해 정부 지출을 줄이고, 이를 봉급 및 연금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7년도 예산안 역시 국가 자원의 결실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9가지 주요 결정은 ‘국민의 지분’, ‘국민의 자산’, ‘국민의 미래’라는 3대 축으로 구성된다. 지난 20년간 논의되어 온 오유톨고이 광산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국민 개개인의 축적 계좌, 제6 화력발전소 건설, 가축 백신 개발, 가죽·피혁 공장 설립, 6개 권역별 케임브리지 프로그램 도입 학교 2곳 및 전문 고등학교 1곳 설립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오유톨고이 배당금의 세부 집행처는 전자 정부 플랫폼 ‘E-Mongolia’를 통한 국민 설문조사로 결정된다.
냠오소르 오츠랄 총리가 발표한 9가지 주요 결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자산 (오유톨고이 배당금 활용) 몽골 역사상 최초로 오유톨고이 배당금을 회수하여 제4 화력발전소, 가공공장, 교육 분야에 투입한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국민 직접 투표로 결정한다.
2. 에르데네스 타반톨고이 주식 권리 확대 국민이 보유한 ‘에르데네스 타반톨고이’ 1,072주에 대해 상속, 증여, 매매 권리를 전면 허용한다.
3. 소득세 감면 월 급여 중 79만 2,000투그릭까지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총 8,400억 투그릭 규모의 자금이 국민의 실질 소득으로 남게 된다.
4. 연금 및 임금 인상 연금을 38만 300투그릭 인상하여 내년 평균 연금 수령액을 133만 5,400투그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또한, 2027년부터는 일하는 고령층의 사회보험료를 면제하며, 2028년부터는 근로 학생의 사회보험료를 면제한다.
5.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1만 6,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6% 저리 대출 및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공급한다. 정부 지원 주택 4,000가구의 초기 선납금 비율은 기존 30%에서 15%로 대폭 낮춘다.
6. 에너지 인프라 확충 제3 화력발전소 인근에 300MW 규모의 제6 화력발전소를 신설한다. 기존 제3 화력발전소 시설을 보수·현대화하고, 사업이 지연되던 10개 아이막(도)의 화력발전소를 차례로 가동한다.
7. 교육 환경 개선 구글 컴퓨터 10만 대를 보급하고 친환경 학교 100곳을 조성한다. 각 권역별로 케임브리지 프로그램 적용 학교 2곳과 전문 고등학교 1곳을 신설한다.
8.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 외국 차관 및 지원금으로 추진 중인 39개 병원 건립 사업을 완료하고, 34개 병원을 신규 건설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약제를 무상 지급한다.
9. 그린 발전 및 친환경 정책 전기차 충전소인 ‘그린 스테이션’ 500곳을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설비·장비 및 전기차에 대한 관세와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