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몽골 경제개발부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국가대회의(의회)는 2026년 5월 8일 본회의에서 “몽골 국가발전 2027년 계획 승인에 관한” 결의안 초안의 1차 심의를 진행했다. 제1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 엔흐바야르(Ж.Энхбаяр)가 결의안을 의회에 소개했으며, 경제개발부 및 관련 부처 실무단 대표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엔흐바야르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76개 지표와 연계해 수립됐으며, 몽골이 국제사회에서 이행하기로 약속한 의무 이행에 기여하게 된다.
“몽골 국가발전 2027년 계획” 초안에는 총 15조 3,000억 투그릭 규모의 124개 사업과 186개 조치가 포함됐다. 재원 구성은 국가예산 2조 2,000억 투그릭, 지방예산 2,000억 투그릭, 해외 차관·원조 5조 투그릭, 국내 민간투자 4조 5,000억 투그릭, 해외직접투자 1조 6,000억 투그릭, 민관협력(PPP) 1조 5,000억 투그릭, 기타 재원 3,000억 투그릭으로 구성됐다.
4대 ‘해방’ 정책을 핵심 기조로
2027년 국가발전계획의 정책 기조는 정부의 ‘해방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경제 해방 ▲법·규제 해방 ▲녹색 발전 해방 ▲반부패 해방 등 4대 방향으로 설정됐다.
경제 해방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 조성, 세제·재정 개혁, 고용·생산·지역 발전 지원, 금리 인하,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 민간부문 육성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타반톨고이 450MW 열발전소, 제5화력발전소, 에르덴부렌 90MW 수력발전소 건설이 포함됐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석유정제공장 설립, 조오브흐-오보 프로젝트 가속화, 동·철강 복합생산단지 부지 조성 착수가 예정돼 있다.
교통·물류 분야에서는 수출 및 관광 노선 도로와 함께 가슌수하이트-간츠모드, 항올구-만달, 시베에후렌-세헤 국경 철도 연결 사업 및 국경 통과지점 인프라 개발이 진행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임시 무역협정 이행, ‘아타르 IV’ 캠페인을 통한 농업 생산 지원, ‘차강 알트’ 운동을 통한 가죽·피혁 산업 육성이 추진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도로변 관광 서비스 단지 조성, 구르반사이항 4D·호브드·뫼론 4C 공항 시설 확충, 문화 창조산업 육성이 계획됐다. 이러한 사업들이 실행될 경우 2027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5.8%를 유지하고, 국가경쟁력지수 순위를 현재 65위에서 7단계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규제 해방
교육 격차 해소, 의료 체계 개혁과 투명성 강화, 행정 절차 간소화 및 허가 제도 개편, 공공서비스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소규모 학급’ 정책 도입, 게르 지역 및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 ‘교사 1인당 AI 보조교사’ 시스템 도입, 크롬북 조립공장 설립이 추진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국립 심·혈관 센터, 세포·조직·장기이식 센터, 국립 종양학 센터-2 건립 등 의료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전국 17개 아이막의 의료서비스 강화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지원, 노령연금 인상, 소득 수준별 맞춤형 모기지 대출 다양화도 추진된다. 이 분야 성과 목표로는 인간개발지수(HDI)를 2025년 0.756에서 2027년 0.781로 끌어올리고, 중산층 비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확대하는 것이 제시됐다.
녹색 발전 해방
녹색 발전 정책 추진, 녹색 데이터센터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수입 의존도 감축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탄소크레딧 거래 여건 조성, 가정용 태양광 패널 및 소규모 태양광 발전원 확대, 만달고비 100MW 풍력발전소 경쟁 입찰 시행이 포함됐다.
생태계 보호 분야에서는 ‘헤를렌-토노’, ‘옹기-차강 부르가스타이’ 수자원 확보 사업 추진과 기후변화 국가결정기여(NDC) 이행이 계획됐다. 환경 복원 분야에서는 ’10억 그루 나무’ 운동 차원에서 1만 헥타르 조림·복원 사업, 사막화·토지 황폐화 저감 연구센터 설립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환경성과지수(EPI)를 2025년 37.2점에서 2027년 40점으로 올리고, 지역발전지수를 0.506에서 0.553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반부패 해방
부패 인식 지수 개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도입, 전자 거버넌스 및 투명성 강화, 정보기술 산업 육성, 국가 인공지능 개발을 추진한다. 부패·관료주의 척결을 위해 반부패 시민사회·자원봉사 운동 지원, 내부고발자 보호 채널 홍보, 반부패 교육 및 법 집행 평가가 추진된다.
행정 분야에서는 정부 기관 기능 중복 제거, 빅데이터 기반 행정, 공공조달에 AI 도입, 국영기업 거버넌스 및 투명성 개선이 계획됐다. 이를 통해 현재 114위인 거버넌스 지수 순위를 7단계 상승시키고, 세계지식지수를 39.2점에서 50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