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부 장관 엔흐바야르, 경제자유 기본법 초안 발표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정부 정례회의에서 경제개발부 장관 엔흐바야르가 경제자유 기본법 초안을 소개했다.엔흐바야르 장관은 “현재 몽골의 경제성장률은 5.9%를 기록했다”며 “인플레이션은 몽골은행이 설정한 목표 수준 4~8%를 소폭 초과한 8.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균형재정 수입은 25조 6000억 투그릭에 달했으나 1조 8000억 투그릭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그는 “2024~2025년 경제가 이전 연도들에 비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며 실질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0.7%의 긍정적 격차를 보이며 비교적 균형잡힌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비즈니스 환경 관련 국제 지수에서 몽골의 순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비즈니스 환경 지수가 약 25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흐바야르 장관은 “다른 국가들은 비즈니스 환경을 급격히 개선하고 정책 변화를 이뤄낸 반면, 몽골은 이 부분에서 뒤처졌다”며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경제자유 지수에서 몽골은 상위 50위권에 속하지만, 정부 관련 지표가 취약해 전체 평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정부 규제, 허가 절차, 감독 및 검사, 사법 시스템 등이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투자 환경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사업 개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높고, 투자자 분쟁 해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이 나와도 집행이 지연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엔흐바야르 장관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외 투자 유입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재산권 보장이 불충분하고 모든 사업 단계에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최소 1000개 정도의 규정과 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자유법의 4대 핵심 내용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법을 마련했다. 이 법은 네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
첫째,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원칙을 보장한다.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시민과 기업은 어떤 사업이든 영위할 수 있다.
-
둘째, 정부가 민간 재산의 불가침성을 보호하고 보장한다.
-
셋째, 공정 경쟁을 지원하고 정부의 결정이 민간 부문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
넷째, 정부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과 여건을 마련할 의무를 명시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비즈니스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법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감독과 검사의 중복을 제거해 통합 시스템을 재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시민과 기업에게 중복으로 요구하지 않는 원칙도 확립했다.
정부 기관의 금지 행위도 명확히 규정됐다. 국가 안보와 공익을 제외하면 비즈니스 활동에 개입하거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규 제정이 금지된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감독 및 검사 실시, 기업 재산과 신체에 대한 침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이나 부당한 압력 행사 등도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법적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경제정책위원회 신설 및 규제 개혁
새로 설립되는 경제정책위원회는 총리가 주재하며 민간 부문과 전문 협회 대표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법규 및 행정 법령 작성 시 민간 부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한다.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법규 중복을 제거하며, 기업의 불만사항을 통합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몽골에서는 200여 개 법률이 비즈니스 활동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 중 40여 개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경제자유법은 이러한 중복 규제를 정리하고 비즈니스의 기본 원칙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해 투자법에 6개 주요 개정안이 추가될 예정이다.
전문감독청 폐지 이후 시민과 기업의 불만이 증가하면서 감독 및 검사의 통합 시스템 재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제자유법에는 투자자 불만 해결 시스템 구축, 정부 행정기관 기능 명확화, 법원 이전 단계에서의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등 세 가지 추가 개정사항이 포함됐다.
엔흐바야르 장관은 “국영기업의 경제 영향력이 과도하게 높아 국유 자산 관리 개선과 단계적 민영화가 필요하다”며 “경제자유법이 이를 실행할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경제 개입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 부문의 활동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