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몽골 총리실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총리 냠오소르 오츠랄이 녹색금융 정책 시행을 위해 은행·금융 업계 관계자들과 회동했다.
오츠랄 총리는 “몽골 정부의 네 가지 해방 정책 중 하나가 녹색 개발 해방”이라며 “이는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몽골은행, 은행·금융 업계가 함께 녹색 대출과 녹색 금융에 청신호를 켜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료 및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녹색’ 결의를 채택했다. 15단계에 달하는 서명 절차로 대표되던 관료주의적 족쇄를 풀었으며, 칭겔테이 구의 83가구가 태양광 패널과 축전장치를 활용해 자체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중앙 전력망에 공급을 시작했다. 오츠랄 총리는 이를 에너지 절약형 소비와 녹색 투자, 지속가능한 금융 정책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몽골은행 총재 나란초그트(S. Narantsogт)는 녹색 대출 분야에서 추진할 정책과 조치를 소개했다. 녹색 대출 기간은 30개월에서 60개월로 연장되고, 월 상환액은 약 40% 감소하며, 금리는 일반 대출보다 4~6%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녹색 대출 대상에는 태양광 패널, 전기 교통수단, 단열 공사 등이 포함된다.
오츠랄 총리는 “이것은 녹색 개발의 첫걸음이자 새로운 출발”이라며 “앞으로 재원이 확충될수록 조건이 완화되고 상품의 종류와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발은행이 녹색 금융을 위한 저비용 재원을 조달하고 혼합 금융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녹색 채권 등 금융 수단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 소득과 생활 수준을 고려해 일부 우대 보조금의 재원을 확대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오츠랄 총리는 이번 회동에서 정부 정책과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은행·금융 업계의 질의에 답했다.
총리는 세제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금 패키지 법안 개정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월 79만 2천 투그릭 이하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100% 감면, 부가가치세 납부 기준을 5천만 투그릭에서 4억 투그릭으로 상향, 연 25억 투그릭 이하 매출 기업의 법인세율 1%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해방 정책 시행 첫 달에 세금 및 사회보험료 체납 기업의 계좌를 정상화하고, 146개 사업체가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즉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규제 해방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모기지 대출 접근성 확대 방안도 이번 회동에서 논의됐다. 정부와 몽골은행이 함께 시행해 온 모기지 대출을 통해 13년간 총 14만 4,600가구가 주택을 마련했다. 시중은행들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하는 대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주택 대출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나란초그트 총재는 “주택 모기지 금융 규정 개정과 주택금융은행 설립을 위해 몽골은행이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며 “6% 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대기 번호가 많아 4만 7천 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모기지 대출에 다양한 선택지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