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노총연맹과 몽골노인협회는 국민연금 인상에 관한 발표를 했다. 그들은 L.Oyun-Erdene 총리와 B.Javkhlan 재무장관에게 국민연금 액수를 늘리고 연금 격차를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몽골 노인 협회 회장 T.Sukhbaatar “2017년에 채택된 사회보험기금의 연금 및 급여에 관한 법률과 노인에 관한 법률은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연금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10~20년 전 퇴직한 사람의 연금 금액은 동일한 직위를 가진 사람들의 현재 급여에 따라 결정되고 매년 인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의 조항은 수년 동안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20년 동안의 연금 격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다. 아시다시피 법 불이행은 퇴직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국민 연금에 관한 최초의 법률은 1995년에 통과되었다.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의 연금을 결정하기 위해 1995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의 지수형 연금을 변경하고 최신 지수에 따라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25~26년 전에 제정된 법이다. 여러 정부에서 지수를 6번 설정했다.
연금이 마지막으로 설정된 것은 2014년이었다. 이 지수는 2011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현재까지 왔다.
임금은 지난 15년 동안 2.87배 인상되었다. 그 동안 국민연금은 인상되지 않았다. 2년 전, 25,000₮ 또는 고정 금액으로 약간의 인상은 효과가 없었고, 그 해의 물가 상승률에 맞춰 약 8~10%만 인상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에 최저 연금이 350,000₮로 설정되었다. 그 이후로 연금은 25,000₮를 제외하고는 인상되지 않았다. 2022년 예산에는 연금 인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설날이 다가왔다. 그리고 노인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있다. 2021년에는 연료 및 물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고 노인들이 매일 구매하는 빵과 쌀 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또한 2016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의 연금에는 차이가 있다. 1990년대 연금이 더더욱 격차가 심하다. 오늘날 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80만에서 100만₮의 연금을 받는 반면, 교사로 일하고 10년 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35만에서 50만₮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처럼 노인들에 대한 인권 문제와 차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매년 물가 상승 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연금을 1만~3만으로 조금씩 올려 10,20년이 흘러갔으니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지 않은가.
한편 전직 시장은 은퇴할 때 100만₮의 연금을 받게 된다. 시장 행정부의 공무원도 800-900,000₮의 연금을 받는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은퇴할 때 180만₮의 급여와 비교하여 130만₮의 연금을 받는다. 10년 전만 해도 국회의원은 60만₮ 미만의 연금을 받았었다.
우리는 정부가 2022년~2023년까지 연금 격차를 점차적으로 좁힐 것을 촉구한다. 2022년 평균 급여는 140만₮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수를 높일 예정이다. 따라서 2,100을 곱하여 계산한 지수에 연금 수급자의 원래 급여를 곱하고, 현재 연금의 비율을 계산하면 대략 비슷해진다. 이것이 공정할 것이다.
최근에는 연금을 50만~60만까지 올려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800-900,000₮의 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350,000₮의 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 500-600,000₮의 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저임금을 50만~60만₮로 정하는 동시에 최저연금이 인상될 것이다.
더 나가서 근무한 기간, 받은 급여 금액, 위험근무 여부와 같은 많은 요인들이 국민연금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교사, 웨이터, 요리사 등 30~40년 동안 연속 일한 사람들이 35만₮의 연금을 받는데 중간에 실직했거나 감옥에 일정한 기간을 보낸 사람들이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2월 1일부터 국가예산 수정과 연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L.Oyun-Erdene 총리는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 달라.”고 했다
S.Erdenebat, 몽골 노동 조합 연맹 회장 “노인들은 은퇴하고 빈곤층으로 떨어진다. 우리는 최저임금과 연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몽골 노인들의 80%가 35만₮을 받는다는 것은 비극적이다. 설날에 노인들의 연금을 올려달라. 그들은 기다리다 하늘 나라로 간다. 그리고 몽골 노동 조합 연맹은 향후 4년 동안 급여를 두 배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350,000₮은 상류층들의 점심 밥값이다. 어제 빵 가격도 100₮ 인상되었다. 그러나 노인 연금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설날이 오기 전에 증가시켜 주기를 기대하며 최저 연금을 500,000₮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그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