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몽골 경제도 심각한 타격이 있는데, 그 중 서비스 업종이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이런 산업을 보호하고 근로자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몽골 정부의 대책이 나왔다.
U.Khurelsukh 총리, 사회 복지 노동부 장관은 내각 회의에서 7가지 유형의 할인, 면제 및 금전적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 기업(법인)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사회 보험료 26%가 면제된다.
- 기업(법인)에 속한 노동자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소득세(10%)가 면제된다.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출이 15억MNT 미만인 기업은 6개월 동안의 법인세가 면제된다. (석유 탐사, 광물 탐사, 광업, 채굴, 운송, 광물 판매, 주류 생산, 담배 재배, 담배 생산 및 수입, 석유 제품 생산, 모든 유형의 연료 수입, 도매 및 소매업은 제외)
-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검역 체제의 시행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를 유지 한 민간 부문의 각 직원에게 3개월 동안 월 20만 MNT의 현금 지원을 제공한다.
- 캐시미어 생산업자들이 목축업자들에게 캐시미어 원료를 구매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3% 이율로 3천억MNT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낮은 이자로 인한 차액은 정부가 부담한다.
- 모든 학교 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18세 미만의 학생에 대한 20,000MNT의 월별 수당 외에도 10,000 MNT이 추가로 3개월 동안 제공된다.
- 세계 원유 가격 하락으로 당국은 4월 15일부터 리터당 휘발유 가격을 300~400 MNT 낮추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과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총 5.1조MNT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사회 보험 기금의 잔액은 11억 MNT이며, 연금 보험 기금의 잔액은 약 3천억 MNT이다. 총 38,000명의 고용주와 426,000명의 피보험자가 6개월 동안 사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액으로 약 800억MNT 이 해당된다고 장관은 발표했다.
이것은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으로, 직원의 실 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회 보험 기금의 혜택은 고용주와 기업이 포함되지만, 18만명의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자영업자는 추후 재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