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정부가 제출한 사면법 초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법무부 장관에 따르면 교통 안전법 위반에 대한 벌금이 사면법에 포함된다.
특히 사면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법 위반에 대해 벌금과 체포를 부과하는 결정은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위반에 대한 일회성 사면 및 기각을 제공한다.
몽골에서 신고된 모든 위반 사례의 93%인 6,696,529건이 교통 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다. 2021년 5월 현재 위반법 제정 이후 경찰은 6,154,933개의 벌금형 1,696억 4,800만 MNT 중 3,035,324개인 733억 3,900만 MNT이 면제되며, 법원 판결에 따르는 19억 MNT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