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U.Khurelsukh 대통령은 어제(11일) 정부 청사에서 진행 중인 판사 총회에서 연설했다.
그는 “몽골에는 43개 건물에 116개의 1심·항소법원과 41개의 사무실이 있는데, 그 중 8개는 임대다.
우리 법원의 대부분이 사법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몽골 국가 법원이 외국인 소유 건물에 임대로 들어가 있다.
전염병, 경제적 어려움, 자금 부족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몽골 정부는 사법부와 물질적 기반을 강화하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문제는 사실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지 법관의 특권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국가 원수로서 대법원이 국가의 주요 광장의 서쪽에 위치하기를 바란다. 나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 지시했다. 정부가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